03월 06일 암호화폐 동향 뉴스 모둠, " ICO 전면금지, 그 법적 근거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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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국내외 시황(2018/03/04 18:00 ~ 03/06 19:00)

비트코인 국내외 시황_20180306.jpg
🔎 위 차트를 'shift+클릭'하면 새창에서 큰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drbitcoin.net

비트코인 시세현재 1,250만 원
24h 시세 변동폭약 31만원(저가 약 1,249만원, 고가 약 1,285만원)
24h 프리미엄(웃돈)최저 0.25%, 최고 2.92%
BTC 현재 발행량16,903,125
BTC 보유 현황0.07% 지갑이 61.64% 소유
BTC 24h 거래량352,113.94 BTC
일본 59.73%(▼) 미국 22.28%(▲) 한국 9.14%(▼)
BTC 트랜잭션(03.05) 201,438(▲)
BTC 노드 수11,749(▲85)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강사, '주의별'입니다.

아침 05시경에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입니다. 이번에도 1,300(만원 선) 고지를 구경만하고 내려왔네요. 마치 일어나기 전에 파도 한 번 왔다가 일어나니까 파도가 사라졌다고 해야할까요. 평야에서 황소와 곰의 그림자를 잠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김치 프리미엄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거래량은 35만개로 적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거래량은 9%대로 줄었네요. 노드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3월 06일(화) 암호화폐 동향 뉴스 모둠

📂 전망


01. EU, 국제적 차원 '블록체인 표준' 제정한다 - 한국금융 | 한아란 기자

  • <요약> 유럽연합(EU)이 유럽 금융기술 부문(핀테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법률 초안과 블록체인 기술 표준을 마련, 이번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 EU는 블록체인은 미래의 지급결제 수단 및 증권 거래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암호화폐의 기반이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EU는 현행 금융 규제를 검토하고,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자세한 기사는 로이터의 해당 기사를 참조하세요.

02. 로고프 하버드大 교수, '비트코인 가격 10년뒤 100달러' - 파이낸셜뉴스 | 윤재준 기자

  • <요약> 하버드대학교, '케네스 로고프' 경제학 교수가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년뒤 10만달러에 거래될 가능성 보다는 100달러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비트코인 가격 하락 이유에 대해 돈 세탁과 탈세를 제외하면 비트코인의 실제 용도는 작다는 것이다.

🔊 자세한 기사 내용은 'CNBC의 해당 기사'를 참조하세요.

📂 국내 동향


03. 국회예정처 "가상통화 규제 실효성 보완책 필요" - 연합인포맥스 | 이한용 기자

  • <요약>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최근 발간한 '가상통화 거래 현황과 관련한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정부 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 등으로 국내 거래소로 자금 유입이 차단되어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했으나 일시적이다. 여전히 국내 투자자들이 ICO를 참여하고 있다.

  • 협회의 자율규제안이 마련됐지만, 자율규제 미준수 시 제재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소홀 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 자금세탁과 관련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충실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했다는 '가상통화 거래 현황과 관련한 정책 동향' 보고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04. 김상조 “주요 그룹 경영진 한 차례 더 만난다” - 한경비즈니스 | 최은석 기자

  • <요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혁 플랜 커버 스토리 중 인터뷰 내용에 잠시 암호화폐 이야기가 언급됨. 핵심되는 내용만 간략히 요약함. 상세한 것은 기사 참조.

  • Q.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는?
    A. 정부의 공식 용어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 '가상통화 취급소'다. 공정위가 취급소를 공인해 준 것이 아니다. 취급소 약관 중 일부 규정은 불공정하다. 한국의 약관법은 시정 조치 정도만 있을 뿐 과징금이나 형사 고발 규정이 없다. 약관은 사적 계약이기 때문이다. 규제 관련된 것은 3월 초나 중순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Q.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A.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공하는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다음 통화냐 아니냐는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 참고로 위 인터뷰는 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힌 날은 2월 20일이었습니다.

05. 금융당국, 가상화폐서 뭘 바라나 - 시사저널e | 정진건 경제 칼럼니스트

  • <요약>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함.

  • 지난 연말과 1월 말, 정부 기조가 왜 갑자기 바뀐 것일까에 대한 분석과 해석
    ① 정부 내 주도권 경쟁에서 금융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한계를 안고 있는 법무부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② 암호화폐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칫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당할 것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 후 사태를 관망 중이다. ③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고려로 규제를 늦춘 것이다.

  • 가상화폐는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① 암호화폐는 이동이 쉽고,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사용될 소지가 농후하다. ② 가상화폐 보유자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것이 '폰지' 사기의 전형이다. ③ 화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④ 정부가 '화폐'란 단어를 허용한 것도 반성해야 한다. ⑤ 정책의 불투명성이 버블을 초래한 셈이다.

🔊 위의 취소선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그어놓았습니다. 참고로만 봐주세요.

주의별 💬
금일은 유독 베드(Bad) 뉴스가 눈에 많이 띄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하이 리스크(High Risk)'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암호화폐의 익명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막는 '규제'는 환영입니다.

하지만 관치주의에 빠진 정부의 독단적인 규제는 가장 큰 잠재된 위험이죠. 특히,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의 오다 겐키 대표가 말했듯이 국가가 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금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잠을 자지말라는 뜻으로 받아드리면 안됨요). 마침 금일 '소셜 미디어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았나'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SNS를 통해 빠르게 사회 전반에 확산됐으며(어제 6일 밤에는 여당의 大馬 하나가 자멸하기까지 했죠), 평창올림픽에서는 정부가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자 남북 단일팀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 대통령의 지지율은 59.8%로 떨어졌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와 가장 밀접한 사례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반대 여론(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20만 달성)을 만들어낸 전적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멀었습니다. 조급함에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한다면 이 또한 암호화폐 금지를 원하는 정부의 입맛에 맞쳐주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길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봅니다.

06. ICO 전면금지, 그 법적 근거는? - 서울경제 | 정재욱 변호사

  • <요약> 정부에서 ICO를 전면금지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맞으나, 그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ICO 그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다.

  • ICO를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 ICO를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소급해 처벌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있다.

  • 다만, 정부에서 ICO를 전면금지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현행법령이 폭넓게 해석,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해외 동향


07. 마셜 제도 공화국, 법정통화용 자체 암호화폐 발행 준비 - 블로터 | 한수연 기자

  • <요약> 마셜 제도 공화국이 법정통화로 쓸 자체 암호화폐, '소버린(SOV, Sovereign: 자주적인, 독립된이라는 의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국가차원에서 '페드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했지만 법정통화는 아니라고 함.

  • SOV는 익명성을 갖지 않으며, 올해 말 총 2400만 SOV 규모로 ICO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중 600만 소버린만 전세계 투자자에게 판매할 예정).

08. 캄보디아도 정부 암호화폐 발행한다 - 서울경제 | 원재연 인턴기자

  • <요약> 캄보디아 정부가 3월 7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아세안 블록체인 서밋'을 열고, 정부 주도 암호화폐 '엔타페이'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 캄보디아는 서방 국가들에 의한 경제 제재를 피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캄보디아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인(2020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위해 글로벌 카지노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함.

09. 캐나다 금융 규제기간 "토큰 판매 '비트코인은행'은 사기" 경고 - 글로벌경제 | 이승현 기자

  • <요약> 캐나다 금융소비자서비스위원회(FCSC) 대표는 '비트코인은행(Bitcoin-bank.io)'이 사기라며 경고했다.

  • 비트코인은행은 BTCB 토큰을 사용하면 일일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소지 등 비트코인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가짜라고 밝혔다.

📂 거래소 관련


10. 연초 비트코인 가격 폭락, 한국의 규제책 때문 만은 아니다 - 중앙일보 | 고란 기자

  • <요약> 비트코인 시세 폭락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다는 일본 3대 거래소인 '비트포인트재팬'의 오다 겐키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코인체크 사태' 이후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동향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세요.

  • Q : 코인체크 해킹 사태 이후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았나?
    A : 가상통화 시장은 별 변화가 없다. 코인체크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코인체크의 문제라는 인식이라 시장 전체의 거래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Q :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비트코인일지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일지, 혹은 아직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은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있다.

11. ‘테더야 길을 비켜라’, 달러 보증 암호화폐 ‘트루USD’ 업비트 상장 - 블록인프레스

  • <요약> 3월 6일 부로 비트렉스에서 거래 개시된 스테이블코인, '트루USD(TUSD, TrueUSD)'가 업비트의 BTC 마켓에 추가되었다.

  •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귀금속 같은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상품의 가격에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낮으며 임시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 '테더'다. 트루USD 역시 '1 TUSD = 1달러'의 가치를 보증한다.

주의별 💬
요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80여 암호화폐 기업에 소환장 발부하는 등 엄호화폐 마켓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가운데 코인데스크는 '테더'를 와이스 레이팅스의 말을 인용해 암호화폐의 '시한폭탄' 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루USD'가 만약을 대비한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 주요 이슈들을 선별해 살펴보았습니다. 암호화폐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가치 투자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벚꽃이 북상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기분을 봄으로 단장할 겸 'I.O.I (아이오아이) - 벚꽃이 지면' 노래를 띄워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노래가맛말처럼 봄에는 따뜻했다가 여름에는 뜨거워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3월 경칩 날의 암호화폐 동향 뉴스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즐감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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