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하루가 지나서 스팀잇에 글을 올리려고 가만히 생각하고 정리하다 보니
몇가지 세세한 정보의 손실과 무의식적인 뇌의 정리를 거치다 보니
쓸 내용이 사실 상 많이 줄어들게 되네요.
금융연구원에서 써 놓은 컨퍼런스 요약 자료를 다시 찾아보았는데,
확실히 현장에서 자료집에 직접 메모하며 쓴 내용과 느낌과는 확연히 다름이 나타났어요.
제가 느낀 점은 세션 1에서는 금융안정 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 그리고 성과와 과제
세션 2에서는 그래서 IMF나 대학 등 공신력 있는 국제 조직에서 실증연구를 통한 각종 금융 규제 방법론과 가이드라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션 3에서는 본격적으로 Digital Asset이라 불리는 암호화 자산, 디지털 화폐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몇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2명의 발표가 인상이 깊었는데, IMF 법무국 부국장인(Ross Leckow) 와 Financial Stability Board 소속 (Yasushi Shiina) 입니다. IMF 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위험요인으로 Crypto Assets을 정의하여 기술 뿐만 아니라 Fintech 전반에 걸쳐 TF팀을 만들어 Report 나 Forum, Round Table 등을 통하여 예의 주시한다고 하네요. 특히 IMF, WB, FSB, BIS, Interpol, Europol,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과 공조하여 Crypto Assets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규제 측면에서 바라보는 면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FSB 소속의 Yasushi Shiina 의 경우 Crypto Assets 필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왔는지 가장 이해도가 깊었으며, 디테일한 내용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다뤄가야 할지에 대하여 리딩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하면 제도권에 있는 금융과 Crypto Assets 이 잘 결합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밀스러움이 묻어나더군요. ㅎㅎ
어쨋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거나 고민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생각보다 만족할만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냥 생각해보자면 2트랙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내관점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문제로 인한 국내 금리 문제인데, 적정 외환 보유고 수준에서 미국 금리에 대응해서 서서히 올릴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먼저 금융의 정상화라고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이라고 무작정 현 수준의 금리를 고집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1500조 가계부채 및 정치적 고려 사항으로 무작정 금리를 따라 올릴 수도 없겠지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야할 것은 지난 IMF사태처럼 금융유동성 위기(Sudden Stop) 을 피하는 것이지요.
일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또 기존의 스크리닝, 스왑 등 기술적인 방법과 해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금융 규제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잡아가는면서, 미국의 금리와 적정 범위내에서 맞춰 서서히 금리를 올리겠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시기와 명분을 동시에 맞춰서 시장에 정확한 사인을 보내겠죠? 한편으로는 금리인상에 따른 손실 또는 부담이 따르는 국민들을 기준을 나눠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같이 내놓아서 완화시키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최근에 재정투입될 만한 사업들이 줄을 이을 것이고, 또 남북경협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텐데 그런 재원들은 금리인상과 별도로 국가별 기금을 모으거나 사업별, 지역별 펀딩, 지방채 등을 발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국내는 국내대로, 해외는 해외대로 조직마다 입장과 관점이 다 달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각양각색 같네요.
어쨋든 모니터링 능력 발현과 현안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댓글 환영합니다. 혹시 다른 관점이나 생각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마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