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조국은 맞으면 맞을수록 그의 정치적인 힘이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은 분명 반대세력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단선적으로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아무튼 거시적으로 볼 때 정치적인 것은 국민 일반이 결정할 것이다. 국민은 여러 사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할 테지... 그러는 가운데는 국민의 부분 세력 간에 아주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있을 것이다.
국민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지금은 서로 대립되는 양 세력의 시위로 표현되고 있다. 추상적인 국민 일반은 이러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나는 궁금하다.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
국민은 국민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성실히 하면 될 것이다.
데모는 국민의 일이고, 수사는 검찰의 일이다. 검찰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된다. 검찰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면 될 겁니다. 검찰은 조국에게 들이댄 잣대를 다른 정치인의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고, 법무장관이라고 해서 쫄아 봐주기식으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할 일이 아닐 수 있다. 스스로를 개혁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국민이, 국민의 단합된 힘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번 사태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