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JTBC 밤샘토론에서 진행한 공론화 이후 탈원전의 향방은? 이라는 주제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 긴 4시간짜리 토론을 보면서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다 보니 그 당시 글을 올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포스팅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못 받았었습니다.
뭔가 아쉬웠었지요. 하지만 토론을 정리하는 행동 자체가 저 자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틈틈이 토론을 보면서 정리도 해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지요, 이렇게 토론을 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저의 필력과 말하기 능력이 저도 모르게 상승할 지도요. 기본적으로 필력이 좀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정리할 토론은 12.16일자로 진행이 된 한중 관계, 북핵 해결 길 열까? 라는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토론의 풀 영상은 아래에 링크합니다. ]
청팀(더불어 민주당 김경협 의원,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 ------------------------------------
------------------------------------------------- VS 홍팀(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구상찬 전 상하이 총영사 )
Q 문재인 대통령 방중, 홀대 논란 나오는데?
청팀
의전이 낮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을 했다는 것은 외교적인 전략의 결과이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친함 정도가 높을수록 불편하다. 과거 박근혜정부는 사드문제로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힘든 외교를 하였다. 이 결과로 많은 손해도 보았다. 그런데 이번 외교는 어떠한가? 우리가 접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은 그 속살이 아닌 보여주는 부분밖에 알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성과가 있는 외교였다. 중국과의 회담에서 사드 부분에 관해 갈등의 정도를 많이 낮추었고 북핵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회복 외에도 경제, 환경, 보건, 한류, 안보등 많은 부분에서의 이득이 있었다. 또한 시진핑 주석 또한 이번 회담을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칭찬하고 있고 현지 교민들과 기업인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관계회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홍팀
결론은 0점외교 빈손외교이다. 대통령이 혼밥을 하고 총리에게 오찬을 거부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민일보에 기고하겠다는 기고문도 거절당했다. 또한 중국에 방문하고 30시간이 넘도록 중국 관료를 보지도 못했다. 이것은 중국 측이 우리를 길들이기를 한것이고 만약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교팀의 무능의 결과이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 많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이 또한 옳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측은 현재 대국이 된 만큼 한미일 동맹을 공격하고자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쉬운 공격의 대상인 만큼 충분하게 이에 대응하는 외교를 했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또한 북핵 문제의 국제적인 안건인 송유관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0점 외교라 보아야 한다.
의견 충돌
-혼밥을 했다는 보도는 오보이다. : 사실 확인은 안 해주었습니다.
-총리에게 식사 거부당하였다. : 청팀은 실무자에게 확인결과 거부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홍팀은 중국측에 확인한 결과 오찬에 대해 의견이 오고갔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빈방문했을 때 주석하고만 식사를 한 적은 없다. 만약 약속을 주석하고만 잡았다면 이는 외교팀의 무능이다.
-인민일보에 기고문 거부 : 홍팀은 거부라 하였고 청팀은 김진호 교수는 거부가 아니라 보류라고 하였고 김경협 의원은 기고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보아야한다고 하였다.
Q사드 갈등, 이번 방중으로 매듭 지어졌나?
청팀
주제를 잘 못 잡았다. 우리정부와 중국정부의 입장차이는 명확하게 존재한다. 우리는 사드 갈등을 해결하고자 회담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해결할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 우리의 목표는 사드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사드 문제를 제외한 양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회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갈등을 크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본다.
홍팀
갈등에 대해 적게 표현이 된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사드에 대한 봉인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드문제에 대한 봉인문제에 대한 것은 자칫하면 한미 동맹에도 악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중국에게 사드의 필요성을 조금 더 많이 설득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의견 충돌
CCTV 인터뷰에 관해서
청팀 : 자국민에게 한국의 뜻을 알린 좋은 뜻이었다.
홍팀 : 그 뜻은 좋지만 CCTV측에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인터뷰를 했고 악마의 편집을 했다.
Q중국과의 ‘3불원칙’ 합의, 성급했었나?
[3불원칙 : 10월 31의 한중 양국이 발표한 협의문으로 사드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고, 장차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는 협의문을 말한다.]
청팀
3불원칙은 박근혜정부때부터 일관되게 가져운 우리측의 입장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는것 만으로도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합의로 우리는 외교의 성과를 얻은 것이고 이때 외교를 한 실무담당자는 질책을 받았다. 즉, 중국입장에서 성급했던 합의이다.
홍팀
이 합의문에서 “중국측은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한국측은 그간 한국의 공개적인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라고 외교부의 보도 자료가 나와 있다. 이는 김경협 의원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점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 합의를 강경화 장관이 약속을 했다고 보도 했다. 이 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Q북핵 해결 위한 중국 역할 이끌어 냈나?
[한반도 4대 원칙입장 확인하였다.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대화∙협상으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청팀
4대 원칙을 통해 중국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였다. 이는 북한입장에게 큰 압박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핫라인 개설로 큰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틀을 닦았기에 아주 큰 성과이다.
홍팀
정상회담은 항상 잘했든 못했든 서로 잘했다고 평가한다. 실제 4대 원칙에서 나오는 원칙은 누구나 동의하며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주장들이다. 이것을 합의했다고 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 해결한 점은 없다. 구체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입장과 4대 원칙은 반한다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군사적 압박은 실제적으로 북한을 이해하지 못한 압박 방법이다. 그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다.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히 말하며 그저 옵션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4대 원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중국은 이 원칙이 바로 정책이 된다. 예로 ‘인민은 밥을 하늘로 생각한다’가 정책이다.
그런점에서 4대원칙은 정책으로 적용이 되며 현재 중국의 정책서들도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홍팀은 명확히 반론하지 않음.
이후 세 가지의 주제로 토론을 더 진행하였으나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리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Q한미연합훈련 4월로 연기, 중국의 쌍중단 수용?
Q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 요구 받아들여야 하나?
Q평창에 시진핑 혹은 북한 고위급 인사 올까?
마지막으로 논객이라고 하나요? 시민 판정단이라고 인천대 학생들이 20명이 토론을 지켜보며 공감도를 평가했는데 토론전에는 청팀 VS 홍팀이 13 : 7로 우세했으나 토론후 홍팀이 8 : 12로 이겼습니다.
토론을 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문기사를 읽는 것보다 다각화된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있구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다면 토론을 한번 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