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늘 유익한 정보전달을 위해 힘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이게 선망의 대상인 스위스가
세계적으로도 엄청 힘든문제인 핵 폐기장 선정문제를
어떻게 사회적 합의까지 해냈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이들로부터 참고할 점이 보일꺼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정부 신뢰도는 77% 정도로
OECD평균인 46%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수치를 자랑합니다.
이게 가능할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가장 직접적이다
...라고 평가받는 민주주의가 제 역활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국가나 지역의 주요정책은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묻고
▶매년 연방정부차원에서 4회씩이나 국민투표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코뮌이나 상급에 해당되는 캔톤에서는
더 자주 (20회) 투표를 합니다.
이거 완전 우리나라 아파트 반상회보다도 더 자주 투표를 하네요 ;;;
그 밖에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주민참여예산제 등
별에별 제도가 운영이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제도속에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수 있겠지만
스위스 정부와 국민들간의 해결과정에 주목해봐야 겠네요.
2015년 스위스는 핵폐기물 최종처리장 후보지로
취리히 노르드오스트와 주라오스트를 결정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도 두 지역간에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죠.
노르드오스트에서 목축업에 종사해오던 사람들은
이곳에 핵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걸 당연히 반대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 , 정부관료들, 지자체까지 다 참여해서
서로 머리를 맛대며 찬성과 반대의 이후
각각의 처리방안까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후에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며
그들의 걱정거리, 관심사, 요구 등에 관하여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설득해 나갑니다.
이런과정을 한해에 50회 이상이나 진행한다니 !!!
스위스인들 인내력에 경의마저 표하고 싶어집니다.
스위스 정부는 최종처분장에 관한 논의를
2027년까지 진행할꺼라고 하니
부지선정에 무려 12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지선정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최종결정을 공평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
그 어떤 정책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아래
마을의 극소수 대표가 아닌 주민전체와 수시로 만남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시킬만한 정보제공등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죠.
이런거 우리나라 정부보다도
특히나 지자체들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
저 스위스 수준의 직접민주주의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할까요 ;;;
그럼 스티미언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