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북한이 표준시를 우리에 맞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종전선언후 통일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는 요즘
우리의 통일선배나라 독일이 자꾸만 생각나네요.
이들이 통일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변화와 금융정책으로
밀고 나갔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어떤길을 가야할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980년대 중후반 당시만 해도 독일은 여전히 유럽의 주변국들에게
통일될 경우 설령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위협적인 세력이 될꺼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독일통일을 위해 마르크를 버린 헬무트 콜
역사의 이 시점에서 헬무트 콜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전임자들과는 달리 유럽의 이념과 통합을 위해
진정한 열정을 쏟아붓었는데요.
역사학자 출신인 그는 유럽통합을 위해 프랑스와 화해한다는것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헬무트 콜은 지난날 유럽의 역사를 볼 때,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당연히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예상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독일제국에 속했던 동쪽지역 (현재 폴란드 그단스크 지역)
을 영구포기선언하고 구소련에게 710억달러, 동유럽국가에게 360달러의
전후배상금 지급을 통하여 주변국들의 신임을 얻는것이였죠.
이때 헬무트콜의 가장 큰 고민은 마르크의 포기여부였죠.
통합된 독일과 안정된 마르크화는 전쟁에 대한 유럽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기에 통일독일은 더욱더 강도 높게 자국화폐의
유럽화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유로화의 기원입니다.
통일에 대한 댓가로 헬무트콜이 이웃국가들에 이런저런 양보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였지만
마르크를 포기하는 것은 완전 다른차원의 문제였습니다.
1992년 통일직후 여론조사에서 독일인의 70%가 마르크 폐지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는 마르크를 폐지하고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정책까지 추진합니다.
독일정부의 이런 행보를 해명하게 위해서 독일통일에 이어 유럽통합에
착수해야만 했던 헬무트 콜의 역사적인 사명을 내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거의 집착에 가까운 헌신적 태도는
현재까지도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통일독일의 환율정책 실패
통일후 마르크 폐지에 대한 원인을 헬무트 콜의
됨됨이에서 찾아야 할껏 같습니다.
그는 다양한 측면을 지닌 인물로써 사회주의 정치가이자,
유럽 정치가이자, 외교정치가였죠.
하지만 금융이나 경제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였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긴 그는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교환비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독일연방은행 총재를 비롯한
무수한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동독화폐의 실제가치에 근접하는 시세,
즉 1서독마르크당 7동독마르크 이상의 교환비율을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헬무트 콜은 동독마르크에 비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환율을 선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독으로부터 서독쪽으로 탈주현상이 일어나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죠.
각 개인은 그들이 보유한 현금자산을 대부분 1대 1로 교환할수 있었습니다.
14세 이하 어린이들은 최대 2000마르크,
59세 이하 성인은 최대 4000마르크,
59세 이상 고령자들은 최대 6000마르크까지 1:1 로 교환가능했고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도 1서독마르크당 2동독마르크의 시세로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독마르크가 보유한 구매력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죠.
구동독 연방주들의 상품생산비용이 3~4배까지 뛰어오르는 바람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동독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구동독의 산업기반이 무너지면서 헬무트 콜의 동부지역 번성이
실현되기까지 훨씬 더 오랜세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라이프치히 (구동독지역) 에 2013년 ~ 2014년 동안 머물렀지만
그때도 도시재건사업이 곳곳에서 진행중에 있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헬무트콜은 독일연방은행과의 불화가
겉잡을수 없이 깊어지기도 했죠.
미래 통일한국의 통화정책은 ???
앞선 독일의 사례로 볼때 남북한의 어마어마한 소득격차는
화폐통합을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통일후 화페가치를 현재 격차처럼 어마어마하게 산정할 경우
북한주민들의 대량 남하가 예상되고.....
VS
화폐가치를 동일하게 하자니 북한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계의 학자들이 엄청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