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하니
그냥 복지도 아니고 무상복지에 대한 공약이 남발하기 시작했죠.
이 땅에서 무상복지에 관한 논쟁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김상곤)와 광주광역시(강운태) 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앞세운 야당후보가 당선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때쯤 가니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등등......
여기 스티미언 여러분들도 상당수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고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실과 제 생각을 소신껏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상급식은 정말로 비효율적인 복지 과다지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 지방광역시 사시는 분들중에
아이들 급식 하루 몇천원조차 못대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
적어도 여기 스티밋에선 절대로 없을꺼라 확신합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실패했던 정책을 어째서
우리는 따라하려 드는지 정말 이해불가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영국의 무상의료시스템 NHS가 있죠.
이걸 정작 그들은 비합리적이라며 손봐줘야 한다며 걱정하고 있는데
몇몇 민주당 좌파 정치인들은 한때 한술 더떠 완전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나섰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여러분들도 느끼실꺼라 믿지만
이미 보변적복지가 충분히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뭘 다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아우성들인지......
복지라는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독일에 살때 현지인들에게 그 이슈를 꺼내들었더니 그들은 대답합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함께 복지를 통해
일자리로 끌어들이게끔 유도하는것이 그들의 철학이였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보자면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면서 (선별적 복지)
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수 있게
사다리를 놓아주는것이 진짜 복지가 아닐까요?
그 사다리의 한가지의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있겠네요.
아마도 정치인들은 그때그때 퍼주기식 복지로
일시적으로 서민들 감성이나 자극하고
표나 좀더 얻어볼라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과거의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전철이 재현될까 우려스럽네요.
그러면서 그들은 보편적복지의 대명사 북유럽 국가들을 예시로 듭니다.
여기서 복지의 두가지 종류를 정리하자면
(1)보편적 복지란
나이,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군나 다 누릴수 있는 복지로
주로 북유럽국가들이 복지비용을 많이 지출하면서 실현을 하려 합니다.
(2)선별적 복지란
몸이 불구이거나 질병이 있어 도저히 일할 능력이 안되는,
혹은 소년가장등의 빈곤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죠.
이런건 우리나라도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럼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예로 드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를 살펴볼까요 ?
(1)일단 스웨덴은 인구가 얼마전에 겨우 1000만명 돌파했다고
경축 벌였던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노벨이라는 위인이 나타나서 전세계돈을 다 쓸어담았던 나라이며 ,
철광석, 목재 등등 수출할 꺼리가 널린 자원의 땅입니다.
(2)노르웨이는 한술 더 떠 그 스웨덴보다 더 적은 500만명 안팎입니다.
자원이란 측면에선 북해유전이라는 대박이 터진덕에
국민소득이 갑자기 10만불 가까이 뛴 나라죠.
이런 조건이 천자만별인 나라와 비교해 무리하게 쫓아가려고 하는건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이 아닐까요?
전원책 변호사님이나 박경철 의사님도 그런말을 하셨죠.
"진정한 정의는 불평등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인위적으로 똑같게 맞추기위한
무차별식 퍼주기가 과연 진정한 복지일까요 ?
건전한 복지국가를 제대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 "세금은 공짜가 아니며 누군가의 피와 땀" 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 모두가 세금 혜택만 받을려고 하면 지속적인 복지제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해서 세금을 많이 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다수분들이 (저도포함) 찬양하는 북유럽을 예로 들어볼꼐요.
- 북유럽 국가의 시민들은 여성들도 징병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성 징병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 북유럽 국가의 시민들은 서민이든 부자든 많은 세금을 냅니다.
(물론 비율은 소득마다 차이는 있겠죠.) - 즉, 북유럽 국가의 시민들은 그만큼 사회에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 피자, 햄버거, 컴퓨터는
하늘에서 공짜로 생기는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땀, 노력, 천재성의 결과물들입니다.
즉,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려면
누군가의 피와 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복지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시민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자신들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의미를 단순하게 "세금받아서 생활하니까 좋겠다." 라는 식으로
전부 세금 받아처먹는 생활을 부러워만 하고,
세금을 공짜로 받아먹을 생각만 하지,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게 문제가 아닐까요.
저도 이제부터는 세금만 받아먹을 생각부터 하지 않고,
(뭐 전 복지라는걸 받아본적도 없지만^^)
자력으로 성공하여 세금 많이 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껏 같아요.
작은 실천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서 벌어온 외화 한국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싫다면 남한테도 세금 많이 내라고 강요할 자격도 없겠죠.
세금이란건 경제주체들이 모두 각자 피와 땀을 흘린 것이고,
쌩판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공짜로 퍼줄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게
아니란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로써 그들 노르딕 국가들과의 직접적 비교는 힘들겠지만
보편적 복지를 지탱시킬수 있을만한 (세금문제)
전국민적인 합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수만 있다면
우리도 점점 북유럽에 근접해 갈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제 철학이였구요.
특히나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