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욕을 엄청 먹다가 이제는
그 불똥이 부동산으로 옮겨 붙고 있다.
두가지 다 사실 비정상적 비이성적인 투기인것은 맞다고 본다.
아직 미래가 불확실한 코인이나 평당 3천만원?? 이나 하는 강남의 집값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품이 꺼졌을때 나라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 하는 생각이 들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선거에서 이기도 지는것을 생각해서가 아닌 감정적인 면을 우선 생각해 보자.
정부를 정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나 부모라고 생각해 보자.
내가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혹은 강남에 집값이 이제 계속오른다고 생각해서
무리를 해서 집을 살려고 할때 친구가
" 야 ~ 그거 그렇게 사도 되는 거냐 ?"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 그거 완전 거품이야 사면 깡통이야 ~!" 하거나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비트코인이 지금 2018년1월23일 이니까 하락하고 있으니 그렇지 1년 전만해도 지금이랑 달라진것은
하나도 없는데 가격이 천만원이 넘고 2천만원도 넘었다.
그런데 해라 하지 마라 아니면 친구나 가족이 전문가도 아닌데 전망하는 추측성 말로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겠나 ?? 이건 그냥 생각을 해봐도
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오를꺼다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직관적인 감이 딱와서 이거 사면 큰 돈번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강남의 집값은 더 오늘 가능성이 높다. 이제 서울에 집값만 오른다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가는 사실이 아닌가 ?
그런데 정부가 하라 말라고 하면 그리고 세금으로 가격을 막겠다고 하면 ...
그게 돈독이 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는가 ? 하는 거다.
게다가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건 투기다. 사기다 라고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기술적 지식이 거의 전무한 법무부 장관이 이건 도박이다. 그러니 폐쇄한다. 하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다시 친구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투자를 혹은 투기를 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인데 어려운 길이 항상 정답인 경우가 많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 가치를 비교해 보라고 하고 위험성을 파악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와 이제 끝물이라는 이유 라던가
비트코인의 현재 기술적 문제라던지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제공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너가 이런 찌라시 같은 정보만 가지고 인생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돈을
거기에 넣는것이 타당한지
물론 듣지 않고 무시할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현재 그런 정보를 편하고 알기 쉽게 알거나 돈을 대출 냈을때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안다면 그리고
타지역에 강남보다는 못하지만 여기에 반값에 살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나 소식을 알려준다면 ??
난 정부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시장이 올바르게 돌아가려면 시장참가자들이 정보를 모두 똑같이 공유
하고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같은 정보라도 그것에 대하여 개인이 어떻게 판단 하는지는 개인의 몫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정부가 과연 이런 시장의 혼란을 극복하는데 정보제공의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과연 재개발 소식이나 도로가 놓인다는 정보는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
정보제공을 온힘을 다해 하고 나서 도박이다. 투기다 광풍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스스로 공무원 스스로 가치가 없는 것에 가치를 매긴다며 도박이다. 투기다 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런 정보를 제공했나 ?
공무원들은 그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질문할수도 있다. 그럼 정보제공은 누가 해야 하는가 ?
정부는 그냥 시키고 어떤 단체를 만들도록하고 거기서 그일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은 시장 참가자들이
내도록 강제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세를 그렇게 많이 걷었으면 그 비용에 일부를 그런 정보제공을 위해 쓰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코인에서도 거래세를 매기든 소득세를 매기든 비용을 걷어 그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와 공론화 장을 만드는데
써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왜 부동산정책 실패로 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시민들은 노무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지했지만 다음 정권을 이명박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넘겨주었을까 ??
투기는 감성적인 부분이다. 감성에다가 이성적인것을 바로 들이대면 답이 없다.
쉽게 투기하지마 ~!! 같은 정책은 욕먹기 딱 좋다.
시간을 들이고 정보를 주고 모든것을 다 하고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도록 도와주고
나서 그때가서 이런건 투기다. 막을께 은행대출도 은행 스스로 그런 정보에도 쉽게 대출을 내지 못하게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