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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단상: 지자체가 지역화폐의 최대 수요자가 되어야 △성남시 지역상품권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후 경기도에서는 '청년배당(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청년배당 등의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성체는 단순히 빵에 불과할까>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을 두고서 일부 ‘무신론자’ 사이에서는 종교적 허구에 불과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의미부여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나는 이것은 대단히 무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리처드 도킨스’ 류의 일면적인 무신론이 대중 일각에서 유행한 결과라고 보인다. 리처드 도킨스는 종교가 믿는

슬프지만 위에 첨부한 사진이 어제 혜화역 시위로 드러난 대중적 페미니즘 운동의 '수준'입니다. 첨부한 사진은 최근 한 워마드 회원으로부터 몰카유출 피해를 당한 홍익대 누드 크로키 남성모델을 조롱하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피켓은 어제 있었던 혜화역에 있었던 시위에 등장했습니다. 시위현장에는 이 외에도 몰카 피해자를 조롱하는 구호와 피켓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다시

5-60년대에 전개된 케임브리지-케임브리지 자본논쟁이란 간단히 말해 신고전파 경제학이 경제 전체에 주어진 자본을 집계(aggregate)하는 방식(이질적인 자본재들에 각각의 자본재의 가격을 곱한 것을 더해서 경제 전체에 주어진 자본량을 구하는 방식)대로라면 '신고전파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고전파의 논리'란 결국 주어진 자본량에 대해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저는 가끔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선시대에 대한 '폄하'가 이뤄지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특히 디씨 모 갤러리와 모 블로그 사이트의 이른바 '역덕'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가난하고, 고루하고, 뒤떨어진 나라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시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와 비교해 보아도 상공업과 화폐경제 발달이 더뎠다는 것은

공유자본주의란? Buzz Wor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 요란하게 확대재생산되는 신조어들을 의미합니다. 상당수는 시간이 지나면 사장되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계, 출판계, 비즈니스계, 특히 관료계에서 꽤 질긴 생명력을 갖고 지속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공유경제가 자본주의 병폐를 극복한다,

지난 3월 23일 강남 모처에서 열린 "글로벌 ICO @서울 2018"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비록 비즈니스적인 관심사보다는 일하는 곳의 연구과제 관련하여 참석한 포럼이었지만 우선 이 포럼(혹은 설명회)은 몇 가지 이유에서 주목할만한 행사였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암호화폐 거래시장(엄밀히 말하면 환투기 시장)의 가격의 거품이 전반적으로 꺼진 시점에서

이번 정부 발의 헌법 개정안에 명시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공개념은 이미 현행 헌법 제12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해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헌재 97헌바55 결정). 헌법 제122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의외로 일상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이미지 출처 : '지역개발채권'이란? 먼저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한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3월 8일은 여성의 날입니다. 이를 맞이하여 포지티브한 형태의 기념사를 개인적으로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류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예전에 비해 조금 나아졌지만) 경제학은 여전히 남초이고 남성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고 지금도 학문적 논의를 주도하는 측은

국가의 궁극적인 역할은 최종 고용자이다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서평 2탄 책의 구성 이번에는 시간과 분량의 압박으로 쓰지 못한 랜덜 래이의 저작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서평을 써보고자 합니다. 600페이지에 가까운 만만치 않은 분량이지만 읽을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경제야 이 바보야!’라는 슬로건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

<연합뉴스 '경단녀의 설움' 통계에서 빠져 있는 것> 오늘은 언론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봅시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경력단절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경력단절 당사자의 인적자본의 감소와 이로 인한 평생소득의 감소일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사실 스팀에 가입한지 1주일 조금 넘었는데 다짜고짜 글부터 올리고 가입인사를 올리지 않은 것은 조금 이상하다 싶군요. 새로 가입한 지인 분들과 새로이 인연을 튼 분들이 생긴 시점에 지금이라도 가입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에 스팀에 가입하게 된 동기와 흥미를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현재 저는 스팀잇의 채굴구조나 화폐유통의 방식을 완전히

이번에는 스팀잇에 쓰는 두번째 글입니다. 이번에도 주류경제학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글의 경우 어쩌면 주류에 반기를 드는 스팀잇의 정신에 부합하는 동시에 스팀잇 등의 국가화폐 외의 대안화폐에 대해서도 반기를 드는 글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화폐이론에 대해 공부하면서 언젠가는 써야지 써야지 몇번이고 다짐했던 것을 서평의 형식으로 쓰고자

오늘은 지난 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소소하게 발표한 지역 예대율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 없이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예대율은 지역수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역 예대율을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