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기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시간을 일해서 10만원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과, 1만원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의 임금이 같을 수 없습니다. 물론 두 경우의 임금이 같을 수 있지만, 만약 자신의 능력이 10만원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임금이 그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능력을 알아주는 곳으로 이동을 할 자유가 있기에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 되는것입니다.
임금이 생산성에 기초하지 않게 되었을때, 기업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이 높아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현재 높아진 최저임금이 생산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정책이 아니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회성 세금지원보다는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예를들어, 없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것은 물류에 들어가는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시간대비 효율이 생산성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활동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대학교에 가지않아도 밥벌이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어야하는것.
아마 밥벌이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밥벌이의 기준은 제 생각에 현실의 대기업 봉급자의 생활수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밥벌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힘들겁니다.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좋은 효율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앞서말한대로 만약 남들보다 높은 효율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직장을 옮겨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도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노력으로 뜻을 펼쳐 성공한 사람들이 적지 않기에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밥벌이에 문제가 있다는것은,
"과정이 어떻든 그 결과는 같아야한다." 하는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스팀잇으로 치면 "좋은 글을 쓰는데 시간과 노력은 하지 않고 싶지만 저자보상은 많이 받고싶다." 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스팀코인판의 경제로 비유해봅니다.
나하님께서도 좋은 글을 쓰기위해 남들보다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이시기 때문에 나은 보상을 받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똥글을 쓰던 뻘글을 쓰던 모두 높은 보상을 줘야한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저자가 같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포스팅의 품질이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뻔한일입니다.
하향평준화 된다는 말이지요. 결국 지금과같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높은 보상을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스팀코인판 안에서도 매일 토큰 하루 발향량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홍보글의 소각 역시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구요.
누군가 경쟁에서 져서 낮은 보상을 받는것은 슬픈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이 스팀코인판 자체의 수준(생산성)을 올리게 되고, 그로인해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모두가 결실(토큰의가치상승)을 이룬다면 저는 그것이 모든 저자에게 같은 보상을 하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RE: 사교육 규제정책에 대한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