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은 현상입니다. 현상을 해결하려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해결해야 사교육이 해결됩니다.
사교육의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입니다. 임금격차는 대략 2배에 달하며 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문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며 최저임금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밥벌이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정책 혁신이 필요하죠. 안철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안철수의 교육정책이야말로 이런 사교육 현상을 제거할 묘안이 될 것입니다.
현상을 고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원인을 고쳐야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계약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을 고쳐내야만 사교육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RE: 사교육 규제정책에 대한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