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당케남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토론면접에서 제시되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경쟁의 시대 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 모든 분야, 영역 구분없이
"경쟁을 통해서 조금더 나은 것을 향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쟁 체제 속에서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에 노출되게 되고,
그로 인해 사교육시장이 팽창되었구요.
그리고 학생들은 잠을 줄여 공부하는 환경을 강요받게 됩니다.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환경에 노출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악화가 염려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사교육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요일에 학원수업금지라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이러한 정책들이 학생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이런 정책들은 반갑지 않은 정책이지요.
사교육에 대한 정책적 규제는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교육방법과 수단을 비교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그 선택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싶은 사람은 하고, 하고싶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법으로 정하는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토론면접을 봤을 때는 오래전이라....
지금의 현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사교육시장을 규제해야하는가, 하지 않아야하는가 하는 원론적 방향에 대한 토론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