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최근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의 우대조치를 없애겠다는 발표이후 파장이 엄청납니다.
SNS에는 일본제품 불매를 조장하는 각종 캠페인이 유행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재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한달음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상황이 참 슬픕니다.
전정부의 위안부 협상결과를 부정한 후,
일본의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동안 우리나라에게 주고 있었던 혜택을 줄이겠다는 조치를 한 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몇가지 주장을 합니다.
곧 일본이 스스로 제재를 풀게 될것이다.
2000년대 초, 제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카세트는 소니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CD 플레이어는 파나소니 제품이었습니다.
그당시 일본전자기업들은 세계최고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삼성이 일본기업들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던
삼성이라는 기업을 보기좋게 누를 좋은 명분을 얻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과,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 삼성에 피해를 입혀서 일본 전자기업들이 다시 영광을 얻는것.
일본 정부입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듯 합니다.
WTO에 제소를 하면, 판결이 나오기 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주던 우대를 없애는 것이 제소를 할 만한 이유가 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자재 재고는 3개월치가 남았다고 합니다.
몇몇 제품들은 재고가 얼마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허덕여지는 상황에서, WTO 제소는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 개발되어라 뚝딱!!"
하면 몇일 몇달만에 기술이 개발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런식으로 기술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90%의 이상의 세계점유율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자력으로 개발한다.
1조를 지원하겠다, 5조를 지원하겠다. 하면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삼성이 1조를 투자하지 못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일까요?
중국기업들이 중국정부에게서 1조, 5조를 투자받지 못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술이 개발되기까지
노벨상을 20개나 배출한 기초과학과 들었던 일본의 수십년의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야한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적 상식으로 나라 대 나라로 이룬 협상의 결과를 부정하지 않아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른 나라를 깔아뭉개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원인의 결과로 만들어진 문제들이기에
지금은 일본이 원하는 것을 기초로 빨리 협상을 진행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사람들의 들끓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정부는 그러고 싶지 않겠지요.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오랜시간 공을 들였습니다.
일본이 발끈할때까지 긁고 긁고 긁고...
긁어서 마침내 만들어낸 일본의 제재입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반일감정을 부추기기에 최적의 결과일테니까요.
제가 봤을때, 현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을겁니다.
망가지는 경제와, 반일감정 고조를 통해 얻는 이익을 저울질 하겠지요.
결국 경제가 더이상 버티기 힘들때가 되어서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이 제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뭐라도 해야지 않겠냐"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불매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고,
"뭐라도 해야하지 않겠냐??" 같이 감정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현실은 하다가 안되면 리셋하면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뭐라도 해야하지않냐는 심정으로 계속하다가
어느순간 이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 지는 느낌인데?
라고 느끼게 될 때,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