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림대디의 생각]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보고..... '첫 업무보고 받은 정세균 "규제개혁, 왜 국민이 체감 못하느냐" '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아래와 같았는데요.

첫 업무보고 받은 정세균 "규제개혁, 왜 국민이 체감 못하느냐", 연합뉴스

"정부가 이런 규제 혁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

19일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각 실의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정 후보자는 특히 경제 분야 관련 보고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자기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정 후보자는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주요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차 산업은 '게임 체임저'(판도를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중국의 경우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앞서는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 분야에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중국에 로열티를 내든지,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규제 혁신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공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경제 주체들의 시각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의 글을 보고, 느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기득권들이 잘하면 참으로 달라질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입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 정부에 고위 관리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신 기억이 있다면 위의 말씀에 많은 생각이 드실텐데요.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으나,

국회에 계신 분들은 정치가 아닌 본인과 정당의 이해관계만....(원래부터 그랬나요?? ^^;;)

정부에 계신 분들 또한 국민아 아닌 본인의 영달만을 쫓아 가기 시작했는데요.....

끝에 언급된 "공직자 마인드"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아침부터 글로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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