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유착 근절안] -법조인 임용에 대한 절차와 기준 변경 만약 지금의 사법연수원, 로스쿨을 폐쇄하고 오로지 각 법대들이 주관하는 변호사자격시험만을 남겨두고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만 검사직(이직가능)에 임용될수 있게 바꾸고 이 검사중에서 5년이상 경력이 지나야만 종신직판사(이직불가)가 될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변호사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수임료경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