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용자조직의 정의 : 경영자들의 단체는 경쟁, 관세, 대정부로비 등 기업경영상의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업자단체’와 기업경영상의 노동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용자조직’으로 나뉜다. 사용자조직의 경우 국가별로도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스웨덴이나 독일 등에서는 사용자조직이 직접 단체교섭에 참여하거나 노사정협의체에서 사용자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일본처럼 기업별 노사관계가 주를 이루는 경우 사용자조직이 사용자를 대표하여 로비활동을 하고 각종 정보와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미국이나 영국처의 경우 사용자조직이 산별교섭을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중앙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과서 소련이나 동유럽국가처럼 사용자조직이 존재하지만 독립된 조직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별협상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별사용자조직보다는 국가단위의 사용자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2.사용자조직의 역할
ㄱ.정책참여 : 노동, 사회 및 경제정책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노사정위원회나 정부정당들에 전달, 영향을 행사하는 역할이다.
ㄴ.단체교섭 :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연합단위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조직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ㄷ.분쟁대응 : 노조와의 분쟁에 대하여 상호지원, 파업기금을 통한 공동의 방어, 직장폐쇄 등을 통한 반격, 분쟁 조정과정에서의 사용자 대변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ㄹ.회원서비스 : 다양한 유형의 조사와 연구를 전담하고 이를 통해 통게, 제도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체교섭/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국내사용자조직(경제4단체)의 현황
ㄱ.한국경영자총협회 : 1970년 설립된 단체로 사용자의 이익대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산업평화도모 등을 그 목표로 하며 그 회원 업체 수는 4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사용자 측의 대표단체로 한국/민주노총의 주 상대역이며, 노사정위원회 등에서도 사용자를 대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ㄴ.전국경제인연합회(보수적) : 1961년 설립된 단체로 경제전반에 걸친 회원사간 협의 및 국제경제 교류촉진 등을 그 목표로 하며, 경제계, 특히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왔다.
ㄷ.대한상공회의소 : 주요 경제현안 및 업계에 대한 조사연구, 회원기업의 권익대변, 정책건의 및 국제교류 확대를 목표로 하는 법정민간단체.
ㄹ.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1962년 설립된 단체로 중소기업의 애로파악,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등을 그 목표로 한다.
4.한국사용자조직의 성격
ㄱ.경영권 수호에 강경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타협에 소극적이고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이다.
ㄴ.사용자조직들 간에는 정책에서의 견해차가 있으며 조직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ㄷ.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반영하다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5.사용자조직의 협상전략과 고용전략
ㄱ.협상전략
1)회피전략 : 노조를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하청, 아웃소싱 등을 통하여 노조원의 숫자를 축소하거나, 비노조공장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여 노조공장의 비중을 줄여가고, 노조원의 탈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거나, 노조가 결성된 공장을 폐쇄하고 비노조/해외공장을 신설하는 등의 전략이다. 이 전략은 그 자체려는 협상전략이 아니지만 사용자측의 BETNA(단체협상이 파국을 맞이했을 때의 대안)의 역할을 하며 다른 전략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지원군 역할을 한다. 비노조 환경이 경쟁력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때 사용한다.
2)강압전략 : 사용자측이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노조로부터 양보를 강제하는 전략이다. 강압전략의 목표는 노조로부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양보(임금동결, 노조권한약화)를 얻는 데에 있으며, 노조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고용관계의 악화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간주될 때 주로 쓰인다.
3)포용전략 : 노사 양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목표로 노조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노조가 사용자의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클 때에 사용한다.
기존의 협상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고용관계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사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었음을 지적한다. 즉, 각 전략마다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으므로 각 전략의 장점을 살려서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ㄴ.고용전략
1)신자유주의적전략 : 철저히 외부노동시장에 의존하여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힘이 약하거나 법적 제재가 미미할 때 사용한다.
2)이원화전략 : 기업 내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내부노동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비교적 장기고용을 보장하는 반면, 주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하여는 철저히 외부노동시장을 활용하여 고용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비정규직이나 하청의 의존하는 전략이다. 조직 내 핵심인력과 주변인력의 구분이 뚜렷하고, 핵심인력의 근무성과가 조직전체에 월등히 중요할 때 사용한다.
3)사회조합주의적전략 : 내부노동시장(기업 내의 규칙과 관리가 노동시장의 역할을 대신함)을 활용하여 다기능공화를 통한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하여 기업의 고용결정과 정부의 노동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또는 고기술의 노동력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높은 제품이 상품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시된다.
6.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ㄱ.절대반대 : 혁신이나 구조조정의 도입이 노조원들을 위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에 반대하여 경영층의 실시의지를 약화시키는 전략이다. 회사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 현상을 유지하여도 노조원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ㄴ.불개입 : 혁신이나 구조조정이 노동조합이나 노조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반대도 찬성도 표명하지 않는 전략이다. 혁신이나 구조조정이 조직과 노조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노동조합은 그 위상에 타격을 받게 된다.
ㄷ.소극적개입 : 혁신이나 구조조정의 실시에 따라 노조나 노조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지부에서 소극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이다. 신규제도가 노동조합과 노조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는 것이 그 목표이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노조의 위상을 지켜줄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되어 많은 수의 노동조합들이 실제로 채택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이 한계에 달하여 구조조정의 성패가 기업과 노조원의 장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에 소극적인 전략만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전략의 약점이다.
ㄹ.적극적참여 : 회사의 경쟁력이 위기에 달하여 기존의 경영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적극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노조에서 이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이다. 노사 간 불신의 장벽이 높을 때 채택하기 어려우며, 일부 노조원들로부터의 어용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