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64.8%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필지별로 공시지가와 시세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데서 오는 문제다. 경실련은 64.8%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를 밝히라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제시했다.
- 명동의 시세는 평당 10억원 수준이지만 2~3억원대 표준지가 훨씬 많다.
- 삼성동 한전 부지는 평당 4.4억원에 매각되었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평당 1.9억원에 불과하다. 현대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역시 2억원이다.
- 강남역 뉴욕제과는 2014년 평당 5억원에 매각되었는데 공시지가는 여전히 2.8억원이다.
- 아파트들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해보니 서울은 33.7%, 경기도는 31.8%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