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43%로 산출한 반면, 정부는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1억원'짜리 표준지공시지 토지에 대해 경실련은 실제 땅값이 2.33억원이라고 추정한 반면, 정부는 1.54억원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정부는 경실련이 잡은 '43%'가 자체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일 뿐, 합리적인 추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공시지가 총액은 5,519조원이고, 정부 보유토지 총액(한국은행 산정)은 2,055조원이다. 이 둘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경실련이 산정한 방식을 보자. 정부 보유토지 총액에서 70%를 공시지가라고 보았다. 그렇게 하면, 정부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1,438.5조원이다.
(5,519조원-1,438.5조원 = 4,080.5조원)은 민간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이 된다. 민간 토지의 공시지가를 시세로 추정하기 위해 시세반영율 '43%'를 감안하면, 민간 토지의 시세반영한 총액은 (4,080.5조원/43% = 9,489.5조원)이며, 여기에 정보 보유토지 총액 2,055조원을 더하면 1경 1,545조원이 된다.
경실련 발표
반면 정부는 시세반영율(현실화율)이 경실련이 산정한 43%가 아니라 64.8%이므로, 경실련이 산정한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2018년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제시한 64.8%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필지별로 공시지가와 시세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데서 오는 문제다. 경실련은 64.8%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를 밝히라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제시했다.
여기까지가 첫번째 내용이다. 두번째 다툼은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한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 통계는 610%로 나타난다. 참고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물가는 5.1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