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의 개헌안은 쓰레기통 속으로 버려졌다.
물론 그 정신과 내용은 남아있고,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꼭 올 것이라고 희망해 보지만 오늘만큼은 좀 우울하다.
지방선거 시점에 맞추어 개헌을 하기로 모두 약속을 했다.
대통령만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국회의원들은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을 한번이라도 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약속따위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한겨레 사설] ‘대통령 개헌안’ 표결 무산, 정치권 모두의 패배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6112.html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했을 뿐 야당이 일제히 불참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다. 표결 참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12명, 무소속 2명 등 114명으로 의결정족수 192명에 크게 못 미쳤다.
늘 그렇지만 '정치권 모두의 패배'란 '제목'이 비열하다.
비록 본문의 내용중에 '자유한국당 책임이 크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왜 제목은 '정치권 모두의 패배'라고 뽑는 것인가?
왜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그들의 잘못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어차피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당이라는 이름을 걸 자격도 능력도 없다.
이들이 진정 국민의 행복과 질좋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바보임에 틀림없다.
결국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이라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쪼그라들다가 사라지는 운명을 맞을 것이다.
빨리 죽는가 아니면 조금 더 버티다 죽는가만 달렸을뿐
죽는다는 운명에서는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당의 존립과 번영을 위한다면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고 개헌을 받았어야 했다.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선전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 속에는 '당'이 없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다.
물론 다른 군소 야당들과 여당도 책임이 없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로는 개헌을 원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누가 말하지 않던가 국회위원의 유일한 목표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들은 오직 다시 당선되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들의 속마음도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을 이끌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이것에 엄청나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목줄을 쥘수도 있는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 합당한가를 떠나서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정의, 개헌안 투표불참 후폭풍.."우리 본심 오해 마세요"
http://v.media.daum.net/v/20180524175139115
정의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당 의원 6명이 모두 표결에 불참한 후 당 사무실로 항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빗발쳤다"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의 페이스북은 욕설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으로 도배됐고, 당원 게시판에는 정의당의 입장에 실망해 탈당하겠다는 당원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의당은 약하다. 사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과 관련해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다.
'총리추천제'라는 말은 사실 '내각제'의 다른 말일 뿐이다.
지금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인준받기는 엄청 어렵다.
어쩌면 충분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 권한을 더 내려놓는 개헌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들고나온 것이 바로 '총리추천제'다.
내각제라는 말만 하지 않았지 결국은 국회 내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갖겠다는 말이다.
힘없는 야당일지라도 다수당과 협상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은 확보할 수 있다.
그 어찌 달콤하지 않을 수 있으랴...
당당해야 한다.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게 당당해야 하는데
정의당의 모습에서 그 당당함이 가끔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심을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좀 부끄럽지 않은가!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민주당서 18명 이상 이탈표…정의당 “여당도 적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5622.html
홍 의원의 혐의는 △업체 대표한테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8200만원 뇌물 수수 △경민대학교 교비 75억원 횡령·배임 △비인가 국제학교 운영 적발 뒤 제3자가 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찬성(129표)보다 많은 반대(141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강원랜드 대표 등에게 지인 자녀 등 수십명의 부정 채용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를 받는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반대(172표)가 찬성(98표)을 압도했다.
'국민감정'을 거스른다는 말이 있다.
국회위원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들은 왜 특권을 누리는가?
일단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떠나서
열받는 감정은 배제하고,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자.
'불체포특권'은 무엇인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헌법이 정한 권리이고, 당연히 이 권리는 중요하다.
혹자는 도대체 이러한 특권이 왜 필요한가 묻지만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독재를 경험해본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독재 권력의 시녀인 경찰과 검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것을 말이다.
본회의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며,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142조 3항)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국회법 제112조 5항),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스스로 변명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있을 뿐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60조). 따라서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법상 국회위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처럼 보이기는 한다.
국회위원 자신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처리하는데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이름이 표시되면
그 이름이 표시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선거를 할때 무기명으로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국회위원'이라는 자리는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들은 각자 한명 한명이 다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권력을 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신껏 판단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아니다. 그들의 소신 따위는 필요없다. 당연히 눈치를 봐야한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98명,
무기명 투표라 어느 정당의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현재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고작 1/3의 국회위원 숫자다.
체포동의안... 사실 별일 아닐수 있다.
그들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을 조금 늦추는 것이
장기적인 대의로서 더 나은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면 그것은 없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국회위원'의 손을 빌려 만들어진다.
문제는 그 국회위원의 처우 등 그들 자신에게 해당하는 법을 만들때,
역시 그 때도 그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만들수 없다는데 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는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
국회 내에서 각 정당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이것은 정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정당들이 있다면, 정당 내에는 계파들이 있다.
바른미래 송파을 결론 못내..손학규 출마의사에 갈등 최고조
http://v.media.daum.net/v/20180524193736588
여론조사 경선에서 1위를 한 박종진 예비후보의 공천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유승민 공동대표와, 전격 출마의사를 밝힌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박주선 공동대표·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격렬하게 대립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적나라한 계파 갈등이다.
밖에서 볼때는 과연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한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린다.
이들의 잘못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
어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지 9년째 되는 날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http://archives.knowhow.or.kr/president/story/view/978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결국은 선거고 투표다.
하지만 그와 함께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이 그래도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이러니 하게도
그 극성맞은 '문빠'들, '문꿀오소리'들 덕택이다.
그들이 무서워 마음껏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이제는 우리의 꿈이 되어버린
바로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더욱 크게 키워야 한다.
4차산업 혁명 블록체인의 시대는 바로 '개인'이다.
낱알 낱알 흩어져 있는 작고 힘없는 개인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권력을 가질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결코 멈출수도 없고, 결코 좌절하지도 않는다.
오늘의 좌절이 끝이 아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끝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