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yhoh(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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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 아들에게 난 이런 얘기를 했다.

"넌 군대 안가도 되고 좋겠다. 부럽다"

그렇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군대갈 나이가 되려면
약 7~10년 정도가 지나야 할 것이다.

난 그 시점에는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뭐 일종의 꿈과 희망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 80%는 되지않을까?

오늘 아래 뉴스가 떴다.

軍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추진…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2/0200000000AKR20180502167500014.HTML

image.png

단계적 감축…2022년 5월 전역자 기준 18개월 복무 방안
한반도 비핵화·평화 체제 구축 협상에 영향받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오랜기간
군에 복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징병'을 당한 청년들의 이야기이고,
직업군인의 경우는 평생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이야기이다.

軍 “장성 감축 곧 확정…5월 중 ‘국방개혁 2.0’ 靑 보고”
http://news.donga.com/sub/3/00/20180501/89879620/1

국방부는 1일 현재 436명 수준의 장군(준장~대장) 정원을 큰 폭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곧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장군 감축안은 ‘국방개혁 2.0’에 담긴 여러 쟁점 중 하나다. 국방부는 100여명, 육군은 80여명 감축을 주장해 왔는데 80여명 감축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별이 436명이라니... 너무 많다.

군 조직을 보다 내실있게 바꾸려는 계획의 일환일 것이다.
계급 높은 사람만 많다고 능사는 아닌 것이다.

완전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일 경우
군대의 복무기간은 얼마가 적당할까?

군대를 다녀온 많은 남자들이 공감하겠지만, 입대해서 첫 1년을 제외하면
사실 남은 나머지 복무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사병'이란 무엇인가?

이 사병에 병장, 상병, 일병, 이병으로 계급도 나뉘어 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군대 조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사 조직 - 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EA%B5%B0%EC%82%AC_%EC%A1%B0%EC%A7%81

소대(Platoon), 20 ~ 55명, 3개의 분대
분대(Squad), 8 ~ 15명, 2개 이상의 사격조(Fireteam) 또는 1개 이상의 Cell
사격조(Fireteam), 2 ~ 5명, 개별 전투원

분대가 가장 적은 단위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격조라는 것이 가장 적은 단위다.

사병들의 계급은 병장, 상병, 일병, 이병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러한 계급 체계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군대 복무를 하는 이유는 결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던 아니던 군대가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전쟁에 '최적화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전쟁에 최적화된 상태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청년들을 소집해서 군대에 모아놓고 훈련을 시킨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 병력으로서
이러한 훈련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쟁이라면?

과연 전쟁이 난다면 어떠한 전개가 이루어질까?
일단 미사일 발사다.

과거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을 보면 전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 총을 쏘는 그런 전쟁은 매우 나중에
거의 전쟁의 끝에나 나타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현대전이 아무리 사람의 전투가 아니고 무기의 전투라고해도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꼭 강철 체력을 가진 람보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될지 모른다.
어쨌든 사람의 숫자는 과거에 비해서 적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공군, 해군, 해병대, 특수부대의 모병제 실시"

결국 현대전은 위 4가지 형태의 부대로 전쟁을 하게 된다.
열심히 참호를 파고 총을 쏘는 육군 병사는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위 4가지 형태의 군대를 빨리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2018 병사 월급
http://exocet2015.tistory.com/700

image.png

병사들의 월급이 참 많이 올랐다.
물론 최저임금에는 한참 못미치지만 월급 만원을 받았던
나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격제지감이다.

하지만 난 이러한 방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것보다는
위에서 말했듯 특수한 형태의 부대들부터 빨리 모병제로 전환해서
보다 강한 부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군인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가면서
그와 병행해서 계속 급여를 올려가다보면
어느 순간 모병제로의 전환이 매우 수월할 수는 있다.
아마도 정부의 방침은 이 방향을 의식한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한 모병제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복부 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난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개월 훈련, 3개월 특기교육, 3개월 실전배치 훈련"
딱 이정도의 기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그 1년은 계속적인 훈련기간이어야 한다.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 아들이 정말로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그 희망을 조금 더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