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거래소 폐쇄라는 강공으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던 정부에서, 이번에는 뜬금없게도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미국 시카고식의 선물거래소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환치기등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현금화하는 등 국부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위해서라고 한다. 18일 정부와 금융업계등의 발표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이 결정과정에서 전문가들마다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을 것이고, 한국의 현 금융시장 특성이나 외환관리법등을 따져보았을 때에 그 실효성이 어느정도일지 의문도 들지만, 어쨋든 가상화폐 시장의 양성화 쪽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간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왜 처음부터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정책안을 발표하지 않고, 혼선을 야기시키는 식으로 오락가락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그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 발표함에 있어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 몇달간의 집요한 고민과 의논끝에 발표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시장의 성장세나 그 규모를 익히 잘 알고 있을 정부에서, 과연 생각없이 처음부터 거래소 폐쇄라는 강공책을 구사하려고 했을까? 더구나 정부내에 전문가가 부족하고 관련정보가 미흡하다는 핑계를 댄다고 해도, 그 전에 중국쪽에서 거래소 폐쇄조치를 시행하려다 엄청난 역풍을 맞았던 선례를 정부에서 사전 파악을 못하고 있었을까?
더구나 지금 인터넷 뉴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매체들에서 나오는 가상화폐 관련기사내용들 중에는, 최소 절반 이상이 가상화폐 시장투기화와 관련된 각종 부작용들 그리고 실폐사례와 그로 인하여 야기된 가정파탄의 사례들까지, 왠지 가상화폐 시장을 죽이기위한 부정적 정보들만 연일 국민들 앞에 쏟아내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부부처 공무원들이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정도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춘 사람들일건데, 왜 이런 혼선을 야기시키면서 종잡을 수 없는 횡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속에는 그들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언의 강한 압력이 있거나, 아니면 대세를 부정하려는 막강한 권력의 힘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 내부의 갈등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는 것이다.
과연 유시민 작가의 주장대로, "투기가 너무 과열되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먼저 어떻게 규제를 해야하는지를 그 형평성과 기준잣대를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여러사람의 돈을 몰아주어서 큰 손들이 돈을 왕창 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기판과 같은 것이고 상대적으로 선량한 개미들만 돈을 잃는 구조라서 폐쇄시켜야 한다고 하면, 주식시장도 폐쇄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은 주식자금을 모아서 국가산업발전과 기업체 운영자금으로의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장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상화폐시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특정 산업분야의 관련 업체들끼리 가상화폐를 공동으로 발행하여, 그 가상화폐를 거래시장에서 유통시키면서 그 코인으로 자금을 흡수하고 운영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것마저도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하지 못한다고 우길 것인가? 오히려 탈중앙화와 분산정책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발권력과 금융기관의 중재기능이 무시당하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것 아닌가?
또 다르게는, 로또 역시 여러사람들의 복권 구매비용을 몇명의 당첨자들에게 몰아서 나눠주는 구조이다. 이 원리를 빗대어서 따진다면 카지노도박판은 더욱 더 그렇다. 카지노는 정말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지도 않으면서 정신적 중독자들만 양산시키고 있는 완전히 투기성사업이다. 오로지 국가에서 얼마의 세금을 걷어가는 것만 있을뿐, 하물며 로또 복권 카지노 등도 이러할진데, 왜 이런 직접적인 투기사업은 폐쇄를 하지 않고 있나? 나라에 세금을 내어주니까 그것때문에 좋아서 그러는가?
더 이상 말 같지도 않은 허언남발 좀 그만하기 바란다. '자본경제주의'의 깃치를 펼쳐들고 1세기 가량 지구촌이 그 이념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자본가들이고 기업가들이고, '자유무역주의'와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외쳐대던 힘있고 돈 많은 자들이었다. 그들이야, 그들만의 행복한 세상이 계속 영원하리라 믿고 싶겠고, 또 그렇게 흘러가기만을 원하면서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가정부들을 통제하면서 움직이게 하고 싶었겠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대한 인터넷문화의 창시자께서 모든 인류가 동등하게 정보를 접하면서 무지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던 덕택에, 지금은 대부분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법칙과 원리가 무엇인지 눈을 뜨고 있는 시대이다. 인터넷의 등장이 설마 이렇게까지 세상을 바꿔놓을 줄이야 그들역시 상상을 못했으리라. 계속해서 무지몽매해고 아둔해서 말 잘듣는 순한 양으로만 살면서 죽을때까찌 그들에게 충성하고 가야 하는 인간개미로 가두어둬야 하는데, 더 이상 그것이 어렵다는것을 알고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을까를 고민하고 있겠지,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20세기 초에 '테슬라' 는 이미 무선으로 전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었고, 그 이론을 응용하여 상용화 가능한 단계까지 갔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술은 사장되어져 버렸고 그 기술을 상용화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은, 다름아닌 그 당시 미국의 거대자본세력들 이었다. 그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자본가 그들의 밥줄이 막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하나를 들자면, 암환자를 완전치료 가능한 약물요법은 이미 1950년대에 개발되어졌었다. 그러나 이 요법이 알려질 경우에 암환자 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병원의료분야의 수익성이 급속하게 감소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개발자를 소리소문없이 제거해버렸던 사건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암환자를 계속해서 양산시키는 고의적 환경유발과 함께 미국이 중심이 된 거대제약회사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암치료분야 수익금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냥 지어낸 음모론적인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너무 순진하게만 살고 있는 멍청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 역시 그러하다, 자본가 기업가들이 지배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세상에서, 그들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힘은 바로 '돈'에서 나온다. 이 '돈' 흐름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통화발권력과 이자율을 통한 통화정책의 실권인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은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거치지 않는 수준에서 개개인끼리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중앙정부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니 이쯤되면 어느 국가의 정부가 안절부절 하지 않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판매 구매가 가능한 업소와 매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자, 여기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조금 받아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경제적 흐름에 간섭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부는 좋다고 맞장구를 쳐주고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리플로 송금 거래가 가능한 민간 가상인터넷 금융기관이 등장한다고 하자,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줄어든다면, 과연 이 상태에서도 국가정부는 그냥 좋다고 바라보고만 있을까?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핑계를 갖다붙여서라도 통제하고 싶어할 것이고, 그들의 통제밑으로 잡아두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화폐시장 정책의 혼선도 바로 이러한 권력탈피의 반발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일련인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왔었던 루시퍼인지, 아니면 일루미나티인지, 아니면 프리메이슨 조직의 수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어느 누가 이 글을 보고 있다면 그에게 단호히 말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이 지구를 당신들 뜻대로 주물럭거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과거에 테슬라는 없앨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인터넷정보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을 더 이상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 가상화폐 시장의 등장과 더불어 블록체인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가로막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날고뛰어도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제는 새로운 평등과 호혜와 모든이가 대등하게 풍족함을 누리는 세상으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당신들이 지배하던 세상은 이제 종말을 고한다, 더 이상 큰 물줄기의 흐름을 거스르겠다고 가로막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