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즈화의 조선전쟁 부록 15-3 1952년 10월 이후 전쟁포로 문제의 유엔이관 및 소련의 역할 강화

1952년 10월 8일 미국은 정전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이후 전쟁포로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다.
유엔으로 넘어가면서 소련이 유엔에서의 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결국 협상을 지연시켜서 한국전쟁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소련의 입장대로 진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1월 3일 멕시코가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은 허가를 받아, 한국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잠시 다른 국가에 체류한 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되,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소련은 즉각 거부했다. 비신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먼저 전투행위를 중단한 후 전쟁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반드시 모든 포로의 송환이라는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11월 17일 인도대표단은 중국의 두번째 방안과 유사한 안을 제시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표 또는 다른 4개 중립국의 대표로 구성된 포로송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안전보장상임이사국 대표는 참가시키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안에 따르면 쌍방은 비군사지역인 교환지점에서 정해진 숫자만큼 포로를 송환위원회에 인도해야 한다.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은 그 위원회의 보호아래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정전협정이 규정한 정치회의의 결과에 따라 해결하도록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조우언라는 11월 28일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먼저 전투행위를 중단한 후 모든 전쟁포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지지한 것이다. 중국은 이방법이 전쟁포로를 강제적으로 억류하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했으며, 유엔총회가 이 결의안을 폐기하고 판문점회담을 재개해야 하며 회담은 반드시 소련의 제안을 기본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62, 주11)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미국과 인도의 일부 인사들은 중국과 소련사이에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인도의 안을 거절한 것은 소련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463, 주 12, 미국국무부전보 요록, 1952년 12월 1, 16일)

미국과 인도의 이런 평가는 션즈화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소련과 중국이 한국전쟁 지속과 관련하여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추론을 부정하는 근거일 수가 있다. 그러나 션즈화는 그런 측면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