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01오늘의서울시] 3기 박원순 시정 조직개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오늘의서울시] 혁신보다는 안정, 자치보다는 성장을 선택한 조직개편

오늘 서울시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10년의 혁명>이라는, 지방선거 당시의 캐츠플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정작 공개된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새롭게 추가되는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이 향후 시장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 남북협력추진단: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한다. 그외 도시교류에 대한 상은? 모르겠다.
• 거점성장추진단: 먼저 있던 지역발전본부의 확장판이라고 보여진다. 연초에 발표한 ‘혁신성장 5개년계획’을 추진한다 하지만 산업정책보다는 지역공간개발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을 것 같다(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0131_0000218210).
• 돌봄담당관, 걷는도시 총괄부서화: 나쁘진 않는데, 이건 딱히 조직개편’씩이나’ 해야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이 내용을 보고 다시 박원순 시장의 공약집을 뒤졌다. 뭔가 3선 박원순 시장에게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서와 5대 핵심공약을 살펴봤다(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ViewDetail.do?applicant=100131769). 그리고 알게 되었다, 아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내놓은 공약은 정말 별로 였구나 하는 걸 말이다.

미래서울시는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이야기가, 상생서울시는 뻔한 강남북개발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안전특별시엔 그저그런 토건사업 후속조치가 나열되어 있었다. 다소 냉소적으로 말했지만 이명박, 오세훈 시장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독자적인 경제생태계’ 조성이라는 것은 다소 뻔한 기업보조와 창업지원 그리고 묻지마 공공지원으로 점철되어 왔다(외국계 기업에 고용을 하면 이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기업이 자선사업하나?). 그런데 4차산업혁명에 혁신성장이라니, 중앙정부도 방향을 못잡는데 서울시가 이를 한다고? 아무리 뒤져도 이에 대한 사전 논의를 찾을 수가 없는데?

상생특별시도 그렇다. 강남북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이명박처럼 부동산가격의 균형을 뜻하나? 아니면 오세훈처럼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뜻하나? 박원순 시장 시기에 서울 내의 균형발전이라는 상이 만들어졌나? 모르겠다. 솔직히 노도강성이라 불리는 강북 몇몇 지역의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 뭐가 있지? 그것 하면 강북 사람들 살기 좋아지는 것 맞나?

나는 개인적으로 워낙 선거기간 동안 민주주의 이야기를 많이하길래 혁신정책의 심화나 시민민주주의 실질화를 위한 뭔가가 있을 줄 알았다. 안 그래도 공약집엔 짧게 나마(다른 공약은 2페이지, 이것만 1페이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까 기대감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안테나를 세워봐도 뭘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에 확인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선관위에 제출한 5대 핵심공약엔 아예 민주주의니 시민참여니 사회혁신이니 하는 건 아예 없더라.

이번 조직개편은 급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연말에 어차피 본격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것이다. 안다. 서울연구원 용역도 진행 중이고 이런 저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인사와 조직이 선출직 공직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라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란 건 보이는 그대로 아니겠나 싶은 것이다. 뭐 인사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촌평이 떠오르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끝... 아니, 서울시 조직개편은 그냥 시장이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조례 개정 사항이다(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그런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민주당 1당독재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최소 합의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 싶다. 이렇든 저렇든 후진 건 마찬가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