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부동산 투자의 판도를 바꿀 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정권마다 최적의 부동산 투자는 약간 달랐습니다.

MB 때는 상가겸용 주택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이 여신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0조원을 500여개의 구도심 및 노후 주거지를 되살리는 도시재생정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단연 도시재생사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부동산 투자의 판도를 바꿀 법이 내년에 시행됩니다.

일명 소규모주택정비법 입니다.

기존에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시장 주도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신축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이며 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사업 진행에서 4분의3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실제적인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되면 많은 것이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뉴타운같은 ‘전면 철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방식의 대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정상적으로 정비업체가 붙을 수가 없으므로 대체로 지지 부진합니다.
30세대 미만은 건축법 방식,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방식을 따르는데요
이 들과 차별화를 위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지역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SH공사는 대안으로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200∼1500㎡ 내외 10필지 단독ㆍ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을 한 구역으로 하여
다양한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 입니다.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장안평 일대, 세운상가 일대(974억원), 성수동(445억원), 가리봉 일대(402억원), 해방촌 일대(270억원), 신촌동 시범사업(244억원), 암사동 시범사업(226억원), 서울역 일대(225억원), 창신숭인 선도지역(211억원), 장위 시범사업(186억원), 낙원상가 일대(167억원), 상도4동 시범사업(165억원) 등이 1단계 사업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중 성수동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일 수 있으나 이 법의 가장 큰 수혜는 강남 일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장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남지역 단독주택, 빌라 들이 재건축의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수목건축에서 나온 책이 도움이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