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단골 구호가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다.
나의 느낌은 있던 규제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규제가 자꾸 만들어지는 느낌이다.

오늘 서울경제 칼럼에 실린 기사이다.
규제혁신 구호만으론 혁신성장 어렵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여권에서는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

문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위 컬럼에서 언급한 인터넷전문은행이 허용이 되어도 카카오나 KT만 좋지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기는 어렵다.

원격의료만 해도 기존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배짱 좋게 밀어붙일 정부 당국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2-3년이면 장관도 해임되고, 5년이면 대통령도 바뀌는데 누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온갖 욕 다 들으면서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 붙이겠는가?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은 주문만 하고 있다. 잘 논의해서 규제혁신하세요. 잘 논의해서 일자리 많이 만드세요. 무슨 무슨 협의회만 많이 만든다.

국내 정치인/관료들의 성향으로 보아 골치아픈 일은 아무도 안할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규제혁신은 시작부터 물 건너 간거다. 그냥 시간 때우기 말때우기 하고 있는 거다.

갑자기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하면서 인기를 얻었던 김어준은 요즘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소득주도성장에는 당연히 찬성을 할 것이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판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봤다. 역시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최소한 집값 상승에 대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나와야 하지 않나?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

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통계 자료 상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혹은 문제 없다고 주장한다. 통계자료가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주변은 통계와는 조금 틀린 것 같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책상에 앉아서 통계자료만 보는 느낌이다. 그것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만. 하루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

만약 새누리당이 지금 집권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동일한 상황이고, 집권당만 새누리당이다. 그러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 아마도 소상공인 협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