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로들과 약정하노니 법률은 오로지 세가지만 있게 될 것입니다.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하게 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그 죄에 상당하는 죄에 처할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진나라의 법령은 완전히 폐지할 것입니다. .
신사업아이템을 추진하다 정부부처의 규제에 계속 발목을 잡히니 힘이 빠지네요.
진나라가 강성할 때의 법은 번잡하고 치밀하였으며 몹시 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고조 유방이 세가지 법률만 남기고 모두 폐하겠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죠. 네거티브 규제의 위대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생기는 시대를 따라 가기에는 현재의 입법 시스템에 의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명시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는 '더이상의 혁신은 없다'는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끌고 민간이 따라가는 새마을 운동 시스템에 작별을 고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하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