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 흥미로운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미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선 국민이 국가에 대한 믿음이나 유대감이 그리 크지 않다는것이죠.
애국심이라는 것이 희박하다고나 할까? 북미쪽 국가와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나 비교될정도로 애국심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일하게 애국심을 크게 발휘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국가대표 축구대항전이 있을때 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건 중남미 국민들의 국민성을 욕하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이죠.
세상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곳 국민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인것이죠.
지금 적는 부분들은 제 개인 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만 하세요.
이곳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한가지는 국가를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을것은 자신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인 것처럼 사회 구조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상을 보면 눈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적 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비유적인 이야기를 한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강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데 다리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나룻배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런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나룻배 사용 금지! 나룻배 이용시 강력한 법적 제제를 받을것입니다."
아니 다리는 무너져있고 오직 이용할것이라고는 나룻배 밖에 없는데 이용 금지랍니다.
왜 이용하면 않되냐고 묻자 담당자가 " 배타고 장난치던 사람이 물에서 익사한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 금지 했습니다." 그럼 다리라도 빨리 고쳐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지면 " 언젠간 고칠꺼라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꼭 건너야만 하기에 나룻배를 타고 갑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은 법을 어겼으니 무거운 형벌을 받을것이라고 협박하죠.
어쩔수 없이 뇌물을 주어야 합니다.
남미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을 매우 힘들게 하는 관료주의가 판을 치고 거의 지킬수 없는 법들을 만들어두고 법을 어기면 각종 벌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뇌물" 로 해결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납세의 상황을 조금 뜯어 보자면... 부가가치세 21%, 영업세 5%, 은행계좌에 입급할때 마다 붙는 특별세 3%, 그리고 소득세 35%. 이건뭐 세금내다보면 일하면서 생기는 영업 이익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중에 미래 추정 소득세 라는 웃기는 세금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작년 경제활동을 토대로 올해 영업활동을 추정하여 년초에 미리 소득세를 거두어 갑니다. 아직 올해 돈을 벌지 손해를 볼지모르는데 소득세를 추정해서 미리 받는것이죠. 세수가 부족해지는 원인을 고치지 않고 자꾸 이런 새로운 세금만 신설되고 있습니다. 1년이나 미리, 하지도 않은 영업활동으로 세금을 징수하는걸 법으로 강제할정도이죠.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왜 국가 상황은 제자리 걸음 일까요?
얼마전 평균적 제품 판매가격, 세금대 원가 비율이 신문에 공개 되었는데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단가로 차지하는건 고작 25% 그리고 무려 75% 가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붙으면 당연히 물건가격도 비싸지고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의 탈세의 유혹도 강해지죠.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수 요소 이며 당연히 그렇게 사용 되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국민들이 느낀것은 정부 관계자들의 매번 반복되는 비리와 나날이 악화되는 치안상황, 그리고 아직도 진행중인 살인적인 인플레이션등으로 그리 합당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동안 년평균 30%~40% 의 인플레이션이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성은 나날이 악화되어가고 이러한 상황이니 시민들은 보호받는 국민이아니라 그저 정부 관계자의 부정축재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으로 느끼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에 대한 믿음이나 애국심같은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희박해 지는 것이죠.
그럼 이런것들이 암호 화폐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많은 법들을 제정 해두었습니다. 상인들에 적용되는 위생및 보건 관련 법규, 화재나 비상시에 지켜야 하는 수많은 안전관련 법규, 국가의 재정을 감당하기 위한 수많은 세금관련 법규. 선진국 이상으로 까다로운 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인프라시설, 사회 기반은 아프리카 수준 아니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엔 너무도 먼 이상향 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을 가져오느냐.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가게 되면 관련 법규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럼 결국 뇌물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담당 공무원들 정말 호의호식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왜 뇌물을 주어야 할까 ? 하시겠죠. 정말 모든 법을 준수 할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불법 자금, 비자금, 검은돈등등을 이야기 하면 마약이나 범죄에 연루된 돈을 연상하겠죠?
이곳은 대부분의 국민이 불법 비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마약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일반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생기는 돈들이 매우 많은 확율로 세금 보고가 누락되어 불법 자금, 검은 돈이 됩니다.
세금도 무겁고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희박한 국민의 도덕심 이 모든 것들이 결합하여 이런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배경을 보았을때 남미에 지하 경제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하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은행 계좌에 가능하면 돈을 넣어두지 않으려고 하죠.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고스란히 정부에 정보가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 그건 내돈이 아닙니다. 정부 개인 금고나 마찬가지에요. 자동으로 빼가는 각종 세금의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은 가능하면 현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년 예산을 넘는 많은 돈이 해외있는 계좌에 도피해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는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엄청난 자금이 통제를 벗어나 움직이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죠.
아르헨티나에서는 외화 유출단속한다며 해외 출국 국민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출국시에 공항 공무원이 주머니 뒤지고 가방 뒤지고 했답니다. ( 테러나 무기때문이 아니고 달러 뭉치 검사합니다. 저도 소지하던 현금, 몇천불을 끄내서 공항 공무원과 함께 세보기 까지 했습니다. - 1인 만불까지 가능 )
이런 실정이니 국경을 몰래 뗏목 타고 돈가방들고 넘나드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산에 동굴파고 지나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의무는 거의 않지키고 국민에게 실망만 주면서 국민에게는 강력하게 의무를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지배계층의 부패는 많이 목격했지만 이곳 남미는 그냥 연중 행사의 고질병입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엄청난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고 친인척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위층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말단 공무원들도 비리와 뇌물이 일상인 곳입니다.
이런 실정이고 중남미 국가들 에서는 자국 국가에 대한 불신과 그 반작용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믿음, 그렇게 저축용 화폐로 사용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미화 시세를 보고 중요한 물건들은 미불기준으로 거래합니다.
대표적인 자산으로 부동산은 오래전부터 미화로 가격이 정해져있고 미화로 거래합니다.
중남미에서 미화 달러가 가지고있는 상징성은 대단합니다. 거의 금과 동급이라고 느껴집니다. ECUADOR는 계속되는 정부에대한 불신과 지속적인 불황을 결국 경제 달러화로 해결하기에 이릅니다. (2000년 부터 달러를 자국 통화로 사용) 자국의 통화발행을 포기해야할 정도로 불신이 악화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국민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것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달러를 환전하는곳은 은행이 아닙니다. 스페인어로 꾸에바(CUEVA-동굴) 이라는 뜻의 암달라상에서 거래합니다. 암달라상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에게 뇌물 주고 가게 얻어서 떳떳하게 영업합니다.
이곳에서 거래하는건 액수에 상관없이 기록에 남지도 않고 출저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은행보다 환율이 좋아서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최근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 각국 정부는 조세피난처 그리고 자금세탁 관련하여 강력한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이라는것을 2017년 즉 올해 부터 가동합니다.
약 53개 국가가 올해 시작하는 데 그중 한국, 아르헨티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24개국가가 추가 되고 추후 22개 국가도 조인될 예정입니다.
해외 보유 계좌의 모든 정보를 언제던지 열람 할수 있게 된것이죠.
이제 자금 도피가 어려워지고 있는것이죠.
이렇게 남미의 검은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은 일반인들의 저축입니다. 꼭 마약이나 범죄 관련된 돈은 아닌 것이죠.
이곳 중남미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상황에서는 그저 불법 자금이라고 치부 하기에는 아쉬운 조금 덜 검은돈 즉 회색돈 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적은 이유는 중남미의 현재 경제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니다.
제가 탈세를 옹호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을 볼때 국민들의 입장또한 이해 할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가 화폐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저축과 재산을 강탈해가고 끊임없이 화폐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에 대해 방어방법으로 국민은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모이는 자금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부분이 바로 제가 예측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암호 화폐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금보고가 않되있는 자금이니 은행권으로 유입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암달러를 구입하고 현금다발을 집에다 보관을 하는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지인들에게 암호화폐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달러 보다 더 나은 잇점이 매우 많은 ( 보관, 이동, 가치 유지) 암호화폐로의 이동은 거의 필연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동안 국가의 통제를 피해 침대 아래, 여건이 되는 사람은 해외 계좌를 만들어두었죠. 남미의 스위스라고 하는 우루과이, 좀더 윗쪽으로는 파나마가 있었죠.
2013년 키프로스에 경제위기가 있었는데 이곳은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였고 키프러스가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금융지원 요구조건은 그곳에 피난가 있는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암호화폐 최초로 자금의 대량 이동이 발생했죠. 그 시점에 비트코인이 40 달러에서 1천불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금의 통제는 새로운 곳으로 도피하게 만듭니다.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풍선효과라고 부르죠. 한곳을 누르면 다른곳이 부풀어 오르죠.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국제적 공조를 통한 자금 통제의 반작용 현상이라고 추측 됩니다.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아직 이곳 남미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거래하고 있지만 발빠른 현지인들은 이미 암호 화폐가 도래할 상황을 준비하고 있죠.
어떤 형태로든 정부는 통제를 하려고 하겠지요. 국민은 또 새로운 방법으로 통제를 피할 것이구요.
이곳에 살면서 여러차례 국가의 만행을 보았고 선과 악의 개념이 정말 모호 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중남미의 정부는 오랫동안 부패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지배계층의 놀이터일뿐이죠.
이미 국민들은 이사실을 매우 오래전부터 자각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믿음을 져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정부에게 별 기대가 없기에 스스로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시민들입니다.
제도권 은행을 못 믿고 국가발행 화폐를 안믿죠. 이들에게 암호 화폐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리 오랜시간 이후는 아닐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