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의 두얼굴 : 구원자 인가? 침략자인가?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현재 ( 2018년 5월 기준)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수일만에 자국 화폐인 페소가 20% 이상의 평가 절하되어 중앙은행이 환율방어를 위해 대량의 외환을 시장에 풀어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에 긴급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10~15년 을 주기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며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급격한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해 해결(?) 해왔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평가절하를 겪으며 국내 시민들은 학습효과를 통해 자국화폐는 일상적인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사람들은 저축이나 값어치 있는 재산, 즉 부동산이나 귀금속, 수입되는 고가 상품 등을 달러로만 거래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자국화폐인 페소를 사용하지만 실제 경제는 오래전 부터 달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위기인듯 한 상황을 보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전상으로 달려가 보유한 모든 현금을 달러로 환전을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가장 많은 현물 외환 보유고를 자랑합니다. 물론 통계에 집계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모두 가정집이나 비밀 금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을 벗어나 가정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와도 중산층 이상의 개인들 자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시장이 경직되고 고용의 축소등으로 서민경제는 매우 큰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유용할수 있는 외환이 부족하게 되고 시장에서의 외환요구가 강해질수록 자국화폐인 페소의 하락 압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보유하는 외환을 모두 사용하여 방어를 해도 외국 자본세력이 외에도 내부 국민들의 달러 사재기 에도 방어를 해야 하는 2중고에 시달리게 되죠.

물론 외환의 부족으로 자국화폐가 큰폭으로 하락하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소비재의 상승을 가져오고 직장인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반복적으로 겪은 외환 위기를 통해 학습된 효과와 정부가 하는 여러 형태의 삽질 들로 극한의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약간의 소액이라도 저축할 돈이 생기면 달러로 환전하여 자산을 보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달러부족현상을 겪으면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처방이 실패하게 되면 자국 화폐의 가치는 “0” 에 가깝게 수렴하게 되죠. 그 것은 결국 초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면 사회는 극도의 혼란과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 하게 되죠. 그런 혼란과 위기를 막아보기 위해서 IMF는 긴급 자금을 수혈하게 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다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자체 보유자금으로 해결할수 있는 단계를 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긴급한 위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IMF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IMF = 국제통화기금 이라는 조직은 우리나라사람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단어 입니다.
1994년 멕시코에서 시작된 테킬라 위기가 세계를 돌고 돌아 아시아를 덥치는 시점이 1997년 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외환 유동성의 위기를 겪으며 IMF에 긴급지원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피나는 IMF의 요구대로 피나는 구조조정을 거치며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3년만에 돈을 모두 갚으며 IMF의 관리 체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빈부의 차는 극적으로 벌어졌고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됩니다. (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

IMF (국제 통화기금 ) 라는 조직은 그리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닙니다. 구제 금융을 앞세워 혹독한 구조 조정을 강제 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를 해당 국가에 도입하죠.
원래 IMF는 혹독한 곳이 아니어야 하지만 지금 IMF가 걸어온 길을 보면 파탄 난 경제를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이기 보다는 경제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 느낌입니다. 마치 조폭을 끼고 일하는 악덕 사채 업자 같은 느낌이죠.

표면적으로 IMF 라는 조직은 회원국들이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외환 유동성의 위기를 겪는 국가에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위기를 막아주는 보험 기금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목적과 그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IMF 라는 조직의 실질적인 리더는 미국입니다. IMF 에서 주요 사안은 의결할 때 8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이 17.68%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즉 대부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안에 대해서 단독으로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서 꼭 미국 마음에 들어야만 의제가 통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면 국가별 의결권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실질적인 IMF의 지배자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총재가 누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6%를 간신히 넘기는 상황에서 17.68% 나 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일본,영국,한국,캐나다,호주 등은 미국과 일심동체 되어 움직이는 한편이라는 것이죠. 주식회사로 비유하자면 의결권 31.76% 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보유한 17.68%로 어떤 의제도 거부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동안 IMF는 수많은 국가에 자금지원을 해왔고 그와 동시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해당국가가 체질을 개선하여 성공적으로 경제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까요?
지금 까지의 IMF 행보를 보면 IMF에게 관리를 받으며 엄격한 구조조정을 했던 국가들은 대부분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선진국 기업들에게 매우 큰 혜택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이죠. IMF 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아르헨티나/그리스 등에 대부분 같은 처방을 합니다.
( 재정지출 축소와 빚 갚을 재원 마련 이 최우선의 목표가 됩니다. )

• 대규모 인력감축
•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 판매 가능한 대부분의 국가 자산 판매.
• 공공서비스 기업을 판매하여 민영화
• 사회 보장 제도의 축소
• 노동 시장 유연화 ( 고용 안정성 하락 및 임금 하락 )
• 보호무역 해제, 각종 무역장벽 철폐
• 금융시장 개방

이런 일련의 과정은 과거 제국 주의가 득세하던 시절 유럽 열강이 무역확대를 하며 지배국에 요구하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결국 IMF에게 자금을 받기 위해 굴욕적 요구를 모두 받아주게 되고 국민은 극악한 상황에 내몰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사냥감으로 넘어갔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였고 빈부의 차는 극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나타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불이 넘었지만 이 소득을 체감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청소년자녀 2명을 키우는 4인 가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니 1인당 국민 소득 x 4 해서 이 가족은 통계상 1년에 1억 4천만원의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즉 월 1천 2백 만원 정도에 해당 합니다.
하지만 이정도 액수의 소득이 있는 4인가정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통계는 거짓 소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월 몇 십억을 벌어들이는 소수와 월 몇 백만원으로 살아야 하는 다수로 사회가 분리 되고 있다는 것이죠.

IMF 의 구조조정이 성공한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IMF는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극약 처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신봉자였던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은 1990년대 초반부터 IMF식의 국가운영을 도입했습니다. 세수는 올리고 고용은 줄이며 국영 기업 대부분을 민영화 하여 해외 자본을 끌어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초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나름 성공적으로 경제를 안정화 시켰지만 그 부작용은 실업자의 증가와 빈곤율의 증가였죠.

결국 그 부작용으로 2000년 12월 악성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IMF에 차관을 요청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미 신자유주의자 메넴이 긴축 할 만큼 굶어온 국가에 더한 긴축을 요구합니다. 공무원 교사들은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봉급으로 버텨야 했지만 더욱 삭감하게 됩니다. 이미 판매할 국영기업도 없었고 처분할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도 IMF의 조건을 이행하며 차관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결국 IMF 는 2001년 12월 에 차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 합니다.

모든 극약 처방을 하며 고통을 버티고 모든 것을 다 실행하였지만 남겨진 것은 빈가방 뿐이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 민중은 거리로 뛰어 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으며 시민들은 자신의 재산을 헐값에 시장에 내놓습니다.
결국 사상 최대의 액수인 1320억달러에 달하는 외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모라토리엄이 오히려 숨통을 틔워 주게 됩니다. IMF 의 관리를 포기함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그동안 유지하던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고 시장 변동 환율로 전환합니다.
초기 극도의 혼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재정 지출 확대로 현금 유통량이 많아지자 오히려 소비 시장이 살아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여기서 해피앤딩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로 현재 또다른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다시 IMF에게 차관을 요구하고 있죠.
다시 IMF 관리 체제로 넘어가려는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IMF는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할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전력으로 볼 때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 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아르헨티나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지배세력의 지배력 확대가 목적인지 불분명 한 상황에서 IMF에서 12년을 근무하고 양심선언을 한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Davison L Budhoo

IMF의 주요 경제학자로 12년을 근무한 Davison L Budhoo 은 충격적인 양심선언을 하며 매우 긴 보고서형태의 사직서를 발표하고 퇴직하게 됩니다.
제가 충격적이라고 한 것은 IMF가 그동안 구제 금융을 빌미로 해당 국가의 부를 갈취하는데 앞장 서 왔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죠.
보고서 속에는 IMF가 파 탄낸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카리브 해에 있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라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회계장부의 숫자들을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재정 파탄을 만들어 국부를 갈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문은 이 링크에서 보 실수 있습니다.http://www.naomiklein.org/files/resources/pdfs/budhoo.pdf )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작은 영연방 국가였지만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를 보유한 자원 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IMF의 조작으로 1988년경에 강제로 국가 파산을 당하고 재산 청산에 들어가 자원 관련 사업을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털리게 됩니다.

이렇게 IMF는 금융공작을 통해 특정국가의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강탈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IMF는 선한 양의 모습으로 구원의 손길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어떤 공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잡혀 있는 세계질서도 결국은 역사의 흐름속에서 변화 되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탈중앙화라는 작은 소용돌이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계 금융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