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특성상 여러곳을 다니게 되는데 세계 여러곳을 다니다보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법의 집행기준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수 있는지를 엿볼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 국가나 유럽스칸디나비아 지역같이 법의 집행이 엄격하고 시민이 공권력을 존중하는 지역과 남미 지역처럼 공권력을 낮게 보는 지역은 법집행에도 차이가 있죠.
일단 어느국가나 거리 팻말을 보면 금지형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다른데 이것이 무슨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의 한적한 지역에 소변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표기가 있습니다.
북미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표기가 없어도 이런 행동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 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 된다는 표기가 없으면 일단 모든 공익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생각하죠.
반면 남미쪽 사람들은 금지 표기가 않되어 있는 곳은 모두 쓰레기 투기해도 되고 소변해도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금지 표기가 없다면 모든 곳에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는 매우 자유로운(?)사상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법을 구성할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법의 문항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한 문항까지 지시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자의적해석으로 금지가 되지 않은 모든 부분은 허용된다는 사상으로 너무도 자유(?)로운 사회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세금관련 법규도 마찬가지이죠. 일반적인 선진국에서는 세금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기는 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 세세하게 재산에 대하여 모두 자금출저를 요구하거나 특정액수 이하 (년 5만불) 의 송금 입금 등을 제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정 범죄 행위나 세금 포탈혐의가 잡혀 조사받기 시작하면 요구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경제행위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세무청 걱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미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세법에 상세히 명시 되지 않은 부분들은 자의적해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사소한 부분까지 명시되어 있는경우가 많고 그것은 때때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량 양산하기도 합니다.
타국에 가족이 없는 상황에 비교적 소액 2000불 정도 되는 액수를 송금하려고 해도 송금목적, 자금 취득경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업종에 포괄적으로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적용되다 보니 담당 공무원도관련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반 시민들은 더더욱 모르겠죠.
이런부분들은 항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요구할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되죠.
국가또한 시민들이 모든 세법이나 관련법을 100%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 잠재적인 탈세범으로 간주하여 매우 적은액수에도 불구하고 외한취득시 신분정보를 기재하고 이런 정보를 취합해 세무보고와 대조하여 자금의 출저를 추적하거나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그런 통제를 그리 달가워 하지도 않고 일일히 다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점점 정부의 세금 압력은 거세지고 시민들의 반반심도 거세지고있죠.
그런문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며 법들은 점점 복잡하고 수많은 세부항목들이 추가되고 시민들도 점점 새로운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도 남미는 현금을 선호하고 금융시스템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이런 문화적 차이를 염두해 두고 암호화폐에 대해 국가에서 어떤해석을 하는지보도록하죠.
남미 국가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행위든 허용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 적용됩니다.
국가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무엇을 하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남미현지인들과 국가가 허용하거나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한국사람들을 보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수있죠.
한국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 관련 게시글 중에 법적지위나 외환관련법에 관련된 문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남미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법적지위에 관한문의는 매우제한적이고 대부분이 어떻게 구매할수 있는지 어디서 대량 거래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암호화폐거래소도 제한적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엄청난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지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시민들이 경제활동으로 저축한 자금을 금융권에 맡기지않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닿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죠.
올해 초에 아르헨티나에서는 모든 불법자금에 대해 5%~15%의 세금만 내면 출저를 묻지않고 합법적인 자금으로 변경해주는 자금양성화 법을 실행했습니다. 5월이 자진신고 마지막 기한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억불에 달하는 자금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자금만 양성화 되었는데 왜 나머지 절반은 양성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시민은 그것이 불법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이죠. 불법자금 기준이 얼마나 황당하냐하면 5년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금출저에 대해 소명해야 하면 그출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불법자금으로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자신의 모든 경제활동을 일일히 기록하고 소득과 관련된 증명서를 모두 보관하지 못하면 졸지에 불법자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법이 생겨도 범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게 되는겁니다.
꾸준히 암호화폐를 알리고 관련 시장이 성장한다면 (국제적공조로 암호화폐에 대한 견제가 어떨지 모르지만) 엄청난 성장력과 시장 상황에 잘 어울리는 금융대체 시스템을 형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