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천재 행동 부족: 많은 착각 중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법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6년 전에 쓴 글을 블로그에서 찾았습니다. 시간이 몇 년 흘렀지만 생각이나 상황은 변화가 없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만들었다고
법은 지키지 않으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한 사람들입니다. 법은 왕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법가인 한비자가 법치주의의 대가입니다. 공자, 순자를 거치며 한비자에 와서 사회윤리를 이야기하던 유가의 뜻이 나라를 경영하는 법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법치를 강하게 시행하던 진나라의 진시황제는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진나라는 법치를 실행하기 전에는 변방에 힘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상앙이라는 법치를 정착시킨 재상이 있었고 상앙 뒤에 100년이 지나 진나라는 전국시대를 마감합니다.
법을 만든 왕은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랫사람들, 백성들이 지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법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지켜야 하니까 왕은 모범을 보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지키는 척 했습니다.
법이 존재하려면 벌칙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만든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던지 아니면 벌칙을 마음대로 적용합니다.
블루 칼러 범죄인 강도는 몇 년씩 감옥에 가야 하지만 경제사범인 하이트 칼러 범죄의 벌칙은 아주 가볍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지만 단지 직접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경제위기의 당사자인 월 스트리트에서 감옥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경제적인 고생을 하며 죄를 저지르고 감옥 행을 하고 있지만 월 스트리트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들의 답은 ‘자신들도 몰랐다, 미안하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방지하겠다’
어디서 청문회를 하던지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면제부를 공식적으로 주려고 하는 요식행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불상사가 터지면 무슨 정의사회구현이니 영웅의 탄생이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됩니다.
법을 알아야, 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법을 어길 수 있는 위치에서 생활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세를 하고 싶어합니다. 정치인, 법조인, 경제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의사와 종교인입니다.
법조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죄명과 벌칙을 정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어쩔 수 없었다 관례였다고 말하며 빠져나갑니다.
병원에서 아마 최고의 수입원은 종합진단일겁니다. 한번 하고 나면 치료받을 것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경우 고칠 수도 없는 것들인데 왜 그렇게 겁은 주는지! 종교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믿으면 바로 죄인이 됩니다. 원죄도 있고 업보도 있고 모르고 살았을 때가 편합니다.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아래 사람들이 됩니다. 옛날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양 귀족들도 마찬가지. 서양의 귀족들은 왕대신 세금을 걷어들이고 왕에게 받쳤습니다. 웃기죠!
MB는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을 이용하려면
법을 공부하면 됩니다. 앞으로 강도나 절도 생각이 있다면 어떤 범죄의 벌칙이 약하고 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고 보통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니까 파산을 공부해도 좋습니다.
부자들은 필요하면 파산을 선언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신 보통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면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파산을 선언하면 질 좋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파산을 선언해도 1년 정도면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파산을 이용합니다.
한국도 몇년에 파산법을 바꾸었습니다. 신불자만 생산하게 되는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파산법이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잘 정해진 곳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신불자보다는 세금을 내는 아랫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신불자가 되면 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적더라도 세금을 내고 정부의 도움을 안받는 아랫사람들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파산을 하면 빚을 1년 안에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면 됩니다. 물론 신용이 떨어져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 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도 일단 이혼을 하고 자신만 파산을 하면 다시 시작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도 알지만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을 알아야 합니다. 신용도 2년 정도만 은행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반쯤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을 무서워하면 한없이 무섭고 알면 버틸 만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채권자가 집에 찾아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것이지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모르면 뻔뻔해질 수가 없습니다. 뻔뻔해지려면 법을 공부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부자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법은 강자들이 자신들의 방법을 정당화하는 수단입니다.
법을 최선이라고 믿는다면 아랫사람들의 멘탈리티입니다. 어떻해 하면 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법조인이고 법을 이용해서 돈 벌 고민을 하면 경제인입니다.
잘살고(?) 싶으면 법을 공부 하십시요, 구멍이 있을 겁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