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 제공: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으며, 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의 선물거래소는 원래 민간회사서 출발했고 지금도 민간이 운영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미국과는 출발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며 당연히 선물거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물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며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나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현재로썬 아무런 효용도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해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고,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을 주로 한다"면서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하게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다 못하게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다단계 금융사기)'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토큰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