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각 국은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규정했다.
자산으로 규정하면 각국은 암호화폐 규정을 제정하고 표준화할 수 있다.소비자와 투자가 보호, 시장 신뢰성, 탈세, 자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7월까지 각국이 별도 자산 규정안을 국가별로 만들기로 했단다.
부정적 입장에 있던 국가들도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 자산으로 편입할 것이 예상된다.
G20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기초 기술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각국 주도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규제 일변도 관점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이 룰 제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외 선진국 간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가상화폐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정부는 시장참여 없인 글로벌 협력에 소외되니 난감한 입장일 것이다.
한국은 거래소 압수수색과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등 산업 근간을 흔드는 일방 규제로 블록체인 산업계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이 바꿔야 하는 단계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