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도 혁신 성장 동력으로 제기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사업이 민간 투자로 실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83만평에 이르는 세종 5-1 생활권과 66만평 규모의 부산 에코텔타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가 2022년 완공 입주 목표로 개발하기로 예정된 부지다.
2022년도 완공 입주 예정이었던 기존 계획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걸림돌을 없애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부족한 느낌이 든다..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국가 시범 도시인만큼 대규모 정부 자금 투입해야하지 않을까?
정부의 예산과 주도적인 참여 없이, 민간에게만 위임하는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
정부의 사업 주무 부처도 불투명하다.
그간 SOC 사업에 민간 기업이 추진한 걸 보면,
민간 주도의 스마트시티는 실패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나만의 기우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