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보자'입니다. 스티밋 여러분 나라가 싱숭생숭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늦게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4번째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자 신분으로 3평 넓이 독방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적폐 정권의 종언'과 '정치보복 쇼'라며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소될 경우 재판부가 선고 가능한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검찰은 이외에도 350억원대 다스 횡령, 국고손실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뇌물수수죄는 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횡령 혐의나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뇌물수수, 횡령 외에도 직권남용, 조세포탈,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지는데요. 검찰의 수사를 거치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더욱 불어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