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4일(수)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자신의 블로거에 올린 글에서 "암호화폐는 아무리 선기능이 많다고 해도 테러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 하나만으로도인류사회에 큰 재앙이 될 것, 그 부작용을 퇴치하는 데에 IMF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암호화폐는 여러나라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 두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암호화폐의 테러나 자금세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암호화폐의 부작용을 막는데에 모든 나라가 공조해야 할 것, 특히 세계 금융질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IMF로서는 암호화폐 부작용 퇴치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위험과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으로 라가르드 총재는 각국 간 동일 규정 적용과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책 마련 그리고 신속한 의심거래 판별을 위한 생체인식 인공지능의 암호학 채택 등을 제시했다.
총재는 암호화폐의 많은 선기능과 세계금융질서를 해체시킬 힘을 인정했다.이는 기존 법정화폐보다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기능성이 우수하거나 적어도 대체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총재는 암호화폐가 테러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인류사회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현재 법정화폐의 경우는 테러나 자금세탁에 이미 이용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은 기존의 법정화폐에 의한 테러나 자금세탁에서 IMF가 앞장서 예방하고 있다는 소리를 태어나서 들어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IMF는 미국이 주도하며, 특정 국가에 달러가 부족할 경우 달러를 빌려주는 기구이다. IMF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다. 긍정적으로는 국가파산을 막아주는 역할이다. 부정적으로는 경제적 약소국에 달러를 빌려주면서 미국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대국의 경제적 수탈을 돕기 위한 국가 경제 시스템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IMF시절 탄생했다.이 두가지 양면성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경제적 약소국들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으며, 미국주도의 경제 시스템 유지! 이것이 국제 통화 기금의 실체이다.
총재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 경제 기득권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2.암호화폐가 미국 등 기존 자본주의 최대 수혜자들의 시스템을 향후 파괴하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미국이나 유엔, 국제통화기금 등 단일 단체/국가/국제기구가 암호화폐를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존 자본주의 속에 필자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필자는 이른바 흙수저의 자녀로 태어나, 흙수저로서의 숙명을 살고 있으며, 필자의 자녀또한 흙수저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필자는 기존 자본주의의 가난의 대물림으로 부터 비트코인에서 그 돌파구가 있다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