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볼 것인지, 증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이더리움은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SEC는 증권의 경우 상장(IPO)에 앞서 SEC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2014년 8월 시판 당시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토큰에 대한 개념도 모호했을 뿐더러 이를 강제화하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조차 없었다. SEC는 이더리움이 2014년 8월 ICO를 진행할 당시 사전판매를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판매를 통해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매입했다는 것은 증권처럼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봤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SEC의 판단인 듯하다. SEC가 최종적으로 이같이 결정할 경우 향후 모든 ICO는 SEC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다른 코인들도 SEC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9일 하루동안 32조 4천억 가량 증발했다.
이더리움은 주식이 아니다. 암호화폐다. 당연히 암호화폐법을 새로이 만들어야 하며, 주식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식 관리기관이 다루면 안된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주식 자금이 암호화폐로 이동해 주식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많은 주식관련자들이 암호화폐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거지로 증권 틀에 맞춰서 규제를 하게되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게 될 것이며, 당장에 이러한 시도만으로 수많은 투자자의 소중한 자산이 공중분해되었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더리움이 국가에 해악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증권위원회가 기득권을 지키고, 국가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시도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와 기관은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존재하는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마저도 들며, 만일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라면, 그 기관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
모르면 그냥 가만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 금융당국은 은행을 압박하여 은행들이 거래소에 신규계좌를 내주지 않으며, 심지어 계좌발급시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않겟다는 각서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상에 떠돌아 다니고 있다. 즉,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어떤식으로 바라보던, 많은 한국인은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매우 소중한 자산들을 투자중이다. 피해를 막는다면서 어슬픈 언론플레이와 정책으로 그 소중한 자산중 많은 부분이 이미 공중분해되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과연 국가 금융기관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지, 국민에 국가 금융기관이 봉사해야 하는지 초등학생도 알 일인데도, 현실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명백한 해답이 없다면 그냥 가만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