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 ICO는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다. 2017년 9월 아이콘, 2017년 11월 메디블록, 2018년 2월예정 모스코인,스타크로, 모두 국산코인이며, 한국에서ICO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법위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ICO전면금지인데, ICO발행에 대해 현재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늦어져 실질적으로 ICO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발표한 이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 ICO전면 금지를 발표한 뒤 법적으로 ICO가 금지된 줄 알고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를 오가며 ICO를 진행하는 가상화폐 개발팀이 적지 않습니다.
ICO,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빨리 제정하고, ICO를 활성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