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은행들이 이미 제공한 서비스가 있다면, 앞으로 3개월 안에 이를 중단하고 거래관계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소비자 보호, 시장통합성, 돈세탁 등의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인도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로 볼 수 없고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바 있다. 인도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 등 9곳의 비트코인 거래소 사무실을 방문해 투자자와 거래자들의 은행계좌를 비롯한 전산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월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투자한 10만명에게 과세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와는 별도로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연구에 착수했으며 6월까지 연구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는 " 암호화폐의 바탕이 된 분산원장이나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포용성에 이점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런 기술은 경제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인해 화폐 발권력의 상실을 우려한 금융기득권인 인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규제하는 한 편,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미래의 디지털 화폐 시대에서도 발권력 및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국가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시대적 흐름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도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의 경우, 국가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발행량을 증가 혹은 축소함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될 수 있으며, 작게는 국가 내에 경제적 위험, 더 크게 나가서 세계 리더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세계 경제 위험을 초래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2100만개라는 발행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어떤 이유로던 발행량을 늘여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 뜨릴 수 없다.
국가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시대적 흐름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나,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