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중이다. 16일 박선종 숭실대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석은 한국은행 과장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이 직접유통방식으로 디지털화폐를 유통했을 경우 한국은행법을 위반하는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실익이 비용보다 클 것인지 등이 다루어졌다.
종이화폐가 디지털화폐로 변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비단 금융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혹은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침몰시키고 새로운 화폐시대를 열 것인가?
종이화폐가 디지털화폐로 변화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화폐의 형태 변화일 뿐, 인플레이션 및 환율 문제 등은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유롭고, 환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래화폐인 디지털화폐에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독보적 위치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