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에 대한 단상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쇠 건 관련

한국 법무부에 대한 단상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쇠 건 관련 | Ecency

최근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쇠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안을 준비중이며, 관련부처에 이견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인해 패닉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짧은 시간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수백만원의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가상화폐 시장이 큰지라, 이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도 함께 출렁였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국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총이 100조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100조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유있는 투자금부터 , 중요한 자금이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베팅한 피땀어린 돈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믿기 힘든 진풍경을 매일 접하면서

아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 정말 나라를 구해야 겠다. 이거 그냥두면 직무유기다.

라고 비장한 각오로 발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사회적 보장과 명예, 부를 대부분 보장받고 있는 그들은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그들이 못보는 사이 이미 도래중이라는 것을 몰랐던 무지의 소치일 듯합니다.

향후, 법무부를 포함 한국 경제, 법, 과학 등 실무 그룹 전반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액이 코스닥을 넘어선 상태이며, 향후 코스피를 증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주
빠르게. 엄청난 자산이 움직이는 만큼 당국은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3.범죄 악용 소지를 막고, 과세는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다수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투자가 범죄 혹은 범죄자들과 함께 가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과세의경우
비과세이면 좋겠으나, 투자자들은 합리적 과세 ( 예 - 미국, 중국, 에스토니아 등등)을 통해서 건전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환경 조성 또는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은 비트코인 창시자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홈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