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gora#3.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주제로 시작된 @marginshort 님의 세번째 토론제의에 kr-agora 를 활용하여 참여 합니다. 항상 kr-agora 태그를 통한 자율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의 활성화를 응원합니다.

[토론 활성화 계획 + 토론제안]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https://steemit.com/kr/@marginshort/cxkob

안녕하세요. @skt1 입니다.

(월요일 아침 부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니? 라고 하실 것같아. 일단 공감 될만한 사진을 하나 걸로 의견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아들가진 아빠,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생각보다 군대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최근들어 소위 매스미디어라고 불리우는 통신매체, 언론매체 나아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기에, "누가 사고로 죽었다더라", "누가 자살했더더라..", "누가 훈련중에 깔려 죽었다더라.."라는 일들도 사회로 보다 쉽게 알려 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일부 이겠지만 말이죠..

분단 국가기 때문에, 내 자식이 군대에 가는 것을 독려 할까요?? 내 자식이 군대가서,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대견한가요?? (저를 포함한 일반 징병제로, 징집대상이 되어, 입대 후 병장 전역한 예비군, 몇해 더지나 민방위까지도.. 솔찍히, 다시 하라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도 당장 그런데, 부모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 10년전? 20년전? 아니 60여년전의 한국전쟁에서 뿐아니라, 국가의 안전, 국익수호, 국가와 사회질서의 안녕,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군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던, 또 다른 이름의 방호, 그리고 방어역할을 하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런 이유들로 하여금 절대 다수 가정의 아버지는 군대를 다녀 왔습니다. 환갑, 칠순 가까이 되신 아버지라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의 젊은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기간이 길다? 짧다?의 문제가 아닐것 입니다. 막 한국전쟁이 끝났거나 한참 진행 중이던 그 시기, 오히려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전쟁을 보냈을 것이고, 당시 막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낳거나 낳은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 였을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누구라고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스스로든, 부모든 부정하고 싶은 것 역시 이해 할 수 밖에 없는 일 이라 생각 듭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 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왜 안보를 말하는가??"

이미 의견을 주신 분이 생각보다 몇 안되었지만, ( @kimsungmin 님, @d-m 님 @happyworkingmom 님 등 ) 차별이나 평등의 관점도 분명 있지만, 현실에서 당장 중요한 "분단국가", 라는 점, 그리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로 인한 국방, 안보에 대한 중요성에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 저 역시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이 는 부정해서도 부정 할 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군대 가기 싫고, 내 자식 보내기 싫은 것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싫다고 할 수 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자국의 국방력으로만 대북이나 현재 분단 상황의 국방력을 모두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이나 해외지원, 동맹이라는 단어 자체가 왜 필요하냐 라고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 "간과해서는 안될, 국내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로 연결되어, 행여 전쟁이라도 발발 한다면, 국가의 재건문제를 떠나 당장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무서운 일이고,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최근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게 되는 언론 보도들에서 말하는 국방정세나 이야기들이 가끔은 쌔게, 가끔은 안일하게 보도 되기도 하지만, 이는 언론매체의 보도의 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북관계를 지금처럼 유지 하거나, 지금 보다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반드시 필요하다"

즉, 적당한 수? 적당한 배치?? 사실 대규모의 자원으로 대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일전 내년도 국가 예산의 발표가 있었죠, 국내 전체 예산이 바로 옆 나라의 일본 예산의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다는 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를 줄이려면, 일정 수준까지는 예산이라는 자원을 통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겠죠, 과연 국내에서 그것이 가능 할까요???

국가가 국방에 사용가능한 예산, 그리고, 징병이든 모병이든 방법을 통해 현재 가용한 군사력 그리고 지키고, 보고해야할 국가, 주적으로 생각하는 대북의 군사력 등 정말 많은 변수들과 함께 최선의 선택을 통해 적절한 수준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필요는 한데, 하기는 싫다.. 필요성을 일깨워서 독려하는게 맞을까요??? 이는 열악한 사병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만으로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5년 전쯤 이등병의 월급은 1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즉 시급이 아닌 하루 일당으로 캔 음료수 하나를 사먹을 수 없는 돈이죠.. 입는것? 먹는것? 자는것? 과연 인간다운 삶을 영외 했을까요? 처우를 개선하는것 중요한일이기는 하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영한 순간 사회와 비교하는 자체는 적어도 국내의 처한 상황을 보면, 그리 시급성에서는 우선 순위가 높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군 복무기간을 줄이겠다? 사병의 월급을 올려 주겠다? 곧 병장의 월급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과연 "내가 싫은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징병제, 평등,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으로 남자든, 여자든, 군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국방력을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 중에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점 입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만? 남자가 더 용감하니? 상대적으로 좀 더 튼튼하니?? 이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 보다는 국방력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진보되고 고급화 되고, 소위 똑똑하고 수준높은 "인적자원" 확보가 참 중요한 과업 중 하나 일 것입니다. 간부로 채우겠다? 사병이든 간부든 무슨차이가 있겠습니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여자, 남자의 성의 구별, 배려가 아닌 자국의 보호를 위해 정말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