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교육의 규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교육때문에 돈많은 사람은 질좋은 사교육을 통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져 계속 부유하게 살 가능성이 높고,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아 가능성이 높아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꼭 그렇지는 않지만 상식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의 세습(?)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
하지만 사교육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이 팽창하게 된 이유부터 찾아봐야겠지요. 대표적인 이유로 학벌주의,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시스템, 회사 채용 프로세스 등이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일잘하는 사람을 뽑고싶지만, 수많은 구직자들 중 누가 그런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학벌이나 자격증 등의 정량적 지표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에는 고학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것이 또 학벌주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을의 입장인 구직자들은 경쟁자들보다 더 근사한 스펙을 쌓기 위해 학생 때부터 경쟁을 해야하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하지만 실제로 학벌만으로는 자신의 회사에 딱 맞는 인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능력은 사회성, 업무센스, 성격 등의 복잡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채용시스템의 한계지요. 사람의 이러한 요소들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학벌주의도 사라지고 사교육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 사교육 규제정책에 대한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