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험 요소: 스위스 정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회의적

스위스 정부에 따르면 디지털 스위스 프랑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

스위스 의회로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창출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은 정부는 금융 안정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금요일 보도했다.

정부는 각료회의 후 성명을 통해 "현재 스위스에는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추가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특히 금융 안정과 관련해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킬 것이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내년 초부터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시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의 CBDC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중기적으로 CBDC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보고서에서 말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는 금융 범죄를 줄이면서 지불을 개선하고 통화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내각은 현실적 이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e-franc의 부정적인 영향은 광범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디지털 프랑의 역할은 금융 기관들 사이에서 이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와 같은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라고 내각은 말했다. 중앙은행의 대규모 디지털 프랑은 "증권 거래, 결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로이터통신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CBDC에 관한 한 자신의 기관이 "선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을 다루기 전에 ECB는 디지털 유로화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저그 광둥의 '크립토 밸리'로 불리는 등 비교적 암호화되고 블록체인 친화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페이스북이 주도하고 있는 리브라 안정화 코인 프로젝트, 즉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디지털 화폐를 더 진지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난 11월 말 스위스 연방정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을 여전히 지탱하고 있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정했으며 이를 곧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