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가 고루고루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골고루 내리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미래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통신비 논의가 활발하였는데요.
이 기념으로 글을 또 써 보았습니다.
기존 글은 아래와 같구요...^^;;
O 기존 게시 글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1-gdp
망고도화 또는 투자가 끝나 더 이상 기본료는 받을 필요가 없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2
단말기 마케팅비를 절감하면 이동통신비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3
단말기완전자급제는 과연 이동통신비를 낮출 수 있을까???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4
오늘 써 보려고 하는 글은 "이용자 혜택을 늘리기 위한 통신비 정책이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통신비가 낮고 저렴하면 좋을텐데요. 이러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에 제 사견을 써보고자 합니다. ^^;; 개인의 의견은 모두 틀리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활발한 논의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통신비가 낮아질까요???
단통법은 휴대폰 구매와 관련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휴대폰 구매를 하는 경우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휴대폰 구매와 관련없이 한개의 휴대폰을 계속 쓰시는 분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분리공시, 지원금 상한 폐지 등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단통법과 통신비와는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휴대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틀릴 수 있겠죠.
통신 요금은 왜 똑같은 요금제만 있을까요???
시장내 경쟁이 없고, 요금도 동일하다보니 이용자 혜택은 점차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러한 부분을 허용해줄까요???
제 생각은 무엇인가 시장에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일정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상 요금제 따라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에 있을때도 법상 따라하기는 가능합니다.
최근 통신사 요금제를 살펴봤을때는 누군가 먼저 요금제를 출시하면 그날 당일날에도 유사한 요금제가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담합이라는 이슈제기도 있는데, 자기 매출을 깎아서 요금 인하를 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것은 남잘되는 것은 못보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제가 봤을 때는 어느정도 경쟁을 먼저 한 사람에게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필요한가요???
해당 부분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케어나 보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응당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으로 이분들께 혜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라고 볼 수 도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헤비유져인 저는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혜택이 국가가 제공해야하는 것이냐? 일반 사업자가 제공해야하는 것이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는 국가가 제공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요즘 국가에서 케어를 못받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 차츰 바뀌어 가겠지만요.....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글을 써보았는데요....
솔직히 소주 한병 먹고 썼습니다. 글이 순탄치 못한 점 양해해주시구요....
술한잔 하고난 40대 가장의 넋두리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모두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 같아 써 본 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