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오늘 아침 6월 13일 지방선거 관련하여 홍보하시는 각 후보군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문뜩 회사에 출근하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 지방자치제도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광역단체: 특별시/광역시/도 기초단체: 시/군/자치구)가 설립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게 된다.우리나라의 자치제도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내용을 보면 자치조직권(기관구성, 충원)·자치행정권(지방사무 처리)·자치입법권(조례규칙 제정)·자치재정권(재원확보 관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되며, 중앙정부도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을 채택,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두고 있으며 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은 4년 임기로 주민이 선출한다. 기초의회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가능하다.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하여 만 20년이 넘었는데요.
2015년 기준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857775>
그리고, 작년까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또한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wo6f0DGJMP000§Id=gg_sec_32&pageIndex=1>
일부 숫자의 오차가 있으나, 현재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을거 같아 공유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차이 발생, 2014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10년전대비 낮은 재정자립도도 이슈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자체 선거에 따른 비리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시장 구속', '군수 구속'이라고만 쳐도 많은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만 수억원 이상의 자금 투입(선거 사무소 운영, 봉사대원 운영 등)이 필요합니다.
선거에 당선되면 사전 투입한 것에 대한 회수(?)가 불가분의 관계로 형성되며, 측근들이나 본인의 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부시장, 부군수에 대한 인사권이 아직 정부에 있지만, 지자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인사권도 시장, 군수가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완벽한 지자체는 멀은거 같습니다.
혹시 지자체 공무원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지방에서는 소위 승진과 직책을 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하니 지자체장과 관련된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자체를 도입할 때의 목적은 지금의 상황과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거방식 (도대체 지자체 선거 때는 몇명을 찍어야하는지도 헷갈리는 현 상황)을 고려시, 핵심인물이 아닌 이상 인물 중심보다는 당에 기반한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당에 기반한 선거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당에 기반한 선거는 공천을 받기 위한 또다른 비리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이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매스로 도려내야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