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혼란에 빠져있다.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서 이런 저런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는 늘지않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며, 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왼쪽의 시각을 갖는 이들은 이즈음에 부자들의 주머니를 좀 털어서 돈을 걷어 가난한 이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경제 살리기 마중물로 사용하려 한다.
오른쪽 시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볼멘소리 한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면 일자리가 나올 터이니 나중에 돈을 올려주거나 나중에 나누자고 한다.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자고 한다.
모두 나름 배경이 있고 주장에는 논리가 있다.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니 88만원 세대 소리는 없어져서 좋지만 그 정도로 경제살리기 마중물이 될 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달리 신문에서는 기업들의 해외탈출 기사가 주목을 끈다. 이들은 누군가의 비난이나 명예를 깎는 모욕은 참아 보겠는데, 정작 제조원가가 맞출수 없으니 외국행을 결정한다. 그 덕에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다. 정부는 중소기업에다 대고 사람 좀 뽑으라 아우성인데 대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중소기업인들 일이 새로 생길 리가 없으니 공짜로 사람을 쓰라고 해도 사람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모두가 잊고 있었겠지만 정작 ‘제조원가를 이상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4차산업혁명이 하는 일의 하나이다. 제조원가를 어떻게 이상원가로 끌어 올리느냐고? 아래 그림을 잘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을 성취하려면 기업들 기분을 좀 맞춰줘야 한다.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칙 정하되 투명하고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단 기업들이 기분 나빠서 외국으로 나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래야 그림대로 시도라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기업인들의 기분도 나쁘게 하고, 규제도 계속 가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자고 하면 앞 뒤가 안맞는 짓을 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하려면 기업 생태계가 함께 살아야 한다. 기업들이 서로 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없이 사람 뽑을 수는 없다. 기업하는 것이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없을까?
기업이 신이 나서 뭔가 투자를 하려고만 한다면, 4차산업혁명의 촉진기술과 원리 속에서 채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
봄인데 답답하다. 황사 탓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