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O:QCOM)은 특허권 및 모뎀 칩 판매와 관련된 불공정 사업 관행에 대해 미국 반도체 대기업에 대해 사상 최대인 8억7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수요일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퀄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 등 전 세계 로열티 및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고객들과 맞서고 있어 퀄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태악 판사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씨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관계를 통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피고의 모뎀칩 공급에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퀄컴이 핵심 모바일 특허를 사용하려는 경쟁사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스마트폰 제조사 공급을 위해 경쟁하는 모뎀칩을 개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KFTC가 제시한 일부 구제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종합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불이익을 줬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일축해 이 회사가 라이선스 수수료로서 가격 인하를 계속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돈 로젠버그 퀄컴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KFTC 명령의 일부를 수용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즉각 해당 조항들을 한국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법원이 KFTC의 허가 조건 재협상 명령을 뒤집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체 항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퀄컴은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칩 공급 업체로 기술 도입과 라이선스 사업 부문에서 이익 대부분을 얻는다.
Refinitiv의 IBES 데이터에 따르면 동사는 분석가 기대치를 상회한 1분기 해당 부문의 매출을 13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사이로 예상했다.
많은 모바일 기기 등에 퀄컴의 칩은 필수 요소들과 한국 스마트 폰 업체인 삼성 전자(KS:005930)과 LG전자(KS:066570)에 최고 공급자뿐만 아니라.애플(O:AAPL).
KFTC 판결 이후에도 강력한 시장 지위를 유지한 퀄컴은 이후 세계 스마트폰 선두주자인 삼성과 전략적 관계를 확장했고 8월에 LG와 5년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왜냐하면5G 시대에 퀄컴은5G 모뎀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소수의 회사들의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 판결 정말거나 약하게 해 시장에 퀄컴사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공원 Sung-soon, 케이프 투자 증권 애널리스트가 말했다.
"핸드셋 제조사와 통신회사들은 여전히 퀄컴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는 상관없이 퀄컴의 제품에 크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