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의 꿈은 이루질 수 있을까?- 1부
우선 지난 1부의 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상당한 부분들을 알고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처음이라 흥미롭거나 재밌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1부 글의 내용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졌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현실"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재미보다는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이유" 등과 같이 내 주변의 현실들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축약하여 전달했기 때문에 감이 안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부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는 다른 나라였다면 전쟁을 불사할 만큼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전쟁에서 벗어난지 얼마되지 않았고, 미국이 워낙 "막강한 군사력"과 "농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기 소위 "배째라"식 대응이 가능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태환 정지와 함께 붕괴된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달러 통화시스템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지되어 왔을까요?(이제부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경어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미국 및 주요 유럽국가들은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수립했다. 1971년 12월 선진 10개국(G10) 재무장관들은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국제통화회의를 개최하고 스미소니언 협정을 체결한다. 즉 "스미소니언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이 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국 달러화의 금태환 불가를 인정, 즉 금환본위제도를 폐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의 지위는 유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금 1온스 당 38달러(기존 35달러)로 평가 절하(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는 평가 절상)
고정환율제를 수정/유지(기존 1% 이내의 변동폭을 2.25%로 확대 조정)
하지만 이러한 스미소니언 체제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달러를 보증하는 "실물자산"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로지 "미국의 신용"만으로 기축통화(국제 결재수단)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과 합의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달러화의 가치를 소폭 펼가 절하 하더라도 달러화의 급격한 신용도 하락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불안함을 느낀 많은 자본들이 미국에서 빠져나가게 되고(자본유출),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금값의 급등(안전자산 쏠림현상) 등의 현상이 유발되면서 더 이상 달러화의 고정환율제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결국, 1973년 1월 스위스 중앙은행을 시작으로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달러화에 대한 믿음에 기댄 스미소니언 체제는 붕괴하고만다.
스미소니언 체제 이후에는 IMF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통화제도 수립을 위한 논의를 이끌었는데, IMF는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열린 IMF 제5차 잠정위원회에서 킹스턴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킹스턴 체제"는변동환율제를 원칙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달러본위의 변동환율제를 기반으로 하는 킹스턴체제가 출범하자 달러 및 각국의 통화는 금과 같은 "실물자산"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으며,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신용화폐의 사용으로 국제사회에서 금융거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시장경쟁"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나 기관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다.(이는 경제학의 "신자유주의"와 연결되기도 한다.) 대신 투기자본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본다면,
또한 이러한 사실은 1부에서 언급하였던 현재 금융자본주의의 두 가지 특징(1. 달러를 계속 발행하여야만 유지 가능, 2, 달러를 계속 발행해도 달러는 항상 부족)과 결합하면, 더욱 암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물가 상승"과 "양극화"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킹스턴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화폐의 발행량에 제한이 없어지고 화폐의 신용도가 감소하자 처음에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석유파동(1차 1973~1974년, 2차 1978~1980)"이다. 물론, 지정학적/정치적 요소도 있지만 사태를 급격하게 가속시킨 원인은 이러한 통화/환율시스템 변동의 영향력이 크다. 아래는 각각 금과 원유 시세 및 미국 달러화 금리의 그래프이다.
1970년대에 급격한 물가상승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금/유가 하락은 이후 FRB가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2000년대 이후 금/유가 상승은 이자율을 낮추면서 나타난 결과이다(서로 반비례한다.). 결국 그들이 이자율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며, 또한 단지 금과 원유만이 아닌 다른 모든 재화가 이와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 형태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물가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완만한 물가상승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학적 인식 또는 학설이 있는데 이는 사실 이러한 태생적/근본적 한계를 가리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결국 달러가 금에서 벗어난 이후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가진는 각 국가의 신용화폐 및 달러시스템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물가상승"이라는 말은 맞는 것인가??? 결론은 틀린 말이다. 사실은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흔해지는 것)이 맞는 말이다.
물건은 항상 그대로 있지만 돈은 끊임없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사진을 보자
971년 출시된 새우깡은 무엇이 변했는가? 외관 디자인만 조금씩 변했을 뿐 중량이나 맛이 크게 변한 것은 없다.(필자는 새우깡이 100원일 때부터 먹었지만 1,000원을 넘긴 지금과 맛과 중량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격은 무러 20배가 넘게 증가했다. 그럼 이는 무엇인가? 새우깡은 가만히 있는데 돈이 20배 이상 흔해진 것이다.(물론 통화발행량이 20배보다 더 많아졌겠지만) 사실 물가에 대해서 정확한 발표를 하려면 뉴스에서 "이번 분기에 어떤 물품 물가가 XX% 올랐습니다."가 아니라 "이번 분기는 통화발행량이 얼마 늘어서 돈의 가치가 XX% 떨어졌습니다."라고 발표해야 맞는 것이다.
이러한 통화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1부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자(Interest)"라는 것에 있고, 이러한 채무(이자)를 기반으로하는 통화발행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를 미리 당겨쓰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들의 노동력과 지적재산들을 저당잡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패혜가 현재만이 아닌 미래까지도 이어지게 한다.
특히 달러는 국제 결제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발행권이 국가가 아닌 소수의 사조직(개인)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폐해가 전 세계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절대적으로 위험하고 폐악적인 착취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폐해를 과거의 사람들은 몰랐을까? 아니다. 이미 300여년 전부터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토머스 제퍼슨, 링컨 등)로부터 앤드류 잭슨을 거쳐 근세기의 존 F 케네디까지 여러 정치적 지도자들이 언급하고 저지하려 노력한 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은 발언 하나를 소개하며 이만 2부를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