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에는 자주 논란이 되지만 이번에는 한층 더 폭염이 심해지면서 최근 전기세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리고 논란의 핵심은 역시 가정용 누진제이다. 그런데 정부 측은 이번에도 요지부동이다. 그저께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 "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수단이라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폭염 재난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를 보면 전력 수요 안정화가 여전한 명분으로 보인다. 덕분에 탈원전가지고 또 말이 많아졌고....
하지만 과소비를 막는 누진제가 왜 가정에만 있냐는게 문제다. 누진제가 그동안 계속 말이 많이 나오던건 한국의 전력 사용 비중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정도라는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체 사용량의 절반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1/4가량은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 전기 과소비는 가정용이 문제가 아닌것이다.
차라리 누진제가 없어지면 그동안 최저구간에서 절약해온 가난한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형평성 문제로 접근했으면 이해라도 갔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과소비 타령을 하는걸보면 IMF를 국민탓으로 돌릴때와 여전히 다를게 없음을 실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