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니까 연세대생의 하소연이란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현정부 정책에 반하는 글이다보니 정치적으로도 연관되어 말이 많던데 중간에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 할당제 동시에 나온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군요. 공공기관에 의무화시킨게 작년으로 나오던데 검색해보니 스팀잇에서도 당시에 약간 관련 글이 있긴하더군요.
블라인드 채용도 역차별의 요소가 있지만 이정도까진 그래도 명분을 위해 감수하는 명문대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역 할당제까지 더해지면서 불만이 많아지게됩니다. 일단 두 제도가 합쳐지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대학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대학을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 그런데 지방대라고 혜택을 주네?" 영향을 안준다면서 영향을 주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조건이 동일한게 아니라 오히려 인서울 대학생들은 조건이 불리한 입장에 처했죠. 취업난으로 공공기관이 더 좋은 직장이 된만큼 이들이 불공평함을 느끼는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게 결과의 평등이라 벌어지는 문제라고도 하더군요. 저는 저번정부에도 비슷한 정책이 의무는 아니지만 늘어나던거보면 표심 잡기가 목적이 아닌가 싶긴하지만요.
서울출신을 지방 공기관에 뽑아봤자 이직한다는 이유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의 효율을 따진다면 블라인드 채용도 해선 안되죠. 그리고 그런 손실의 보완은 각 기관이 알아서 해야할 문제이지 국가에서 강제로 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 인재 할당이란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실제론 이미지처럼 지방대 할당에 가깝기 때문에 이직문제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대부분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라다가 대학만 서울쪽으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온사람들은 적용을 못받고 서울에서 자라서 지방대로 간 사람은 적용대상자죠. 그리고 지역 할당제로 들어온 사람들도 서울쪽으로 배치받으려고하기 때문에 모든 지사가 지방에 있다면 모를까 본사만 지방에 있는 공기업들은 의미가 떨어지기도하고....그래서인지 이번엔 몇몇 공공기관은 지역 할당제의 경우 10년간 못 옮기게 조건을 달긴 했더군요. 지방대 조건에서 지역 조건으로 바꾸고 반고정으로 해당 지역에 묶는 조건이 붙는다면야 그나마 명분이 성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에도 지역 인재라고 비수도권 우대가 붙기 때문에 지역 이직문제를 제대로 고려한게 맞나 싶습니다. 결국 대학만 지방대 간 사람들이 큰 이득을 보는 셈이죠.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적용이라 대표적인 공기업중 하나인 인천공항은 인천이 수도권으로 묶여 인천지역 대학간 사람은 오히려 지역 인재에 해당 안되는 웃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구요....게다가 이런 결과로 부실한 사람이 들어와서 곤란하단 말도 있더군요. 특히 수백조의 돈을 다루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문제에 처했다는 논설도 있던데....어차피 국민연금은 낙하산들이 정부의도대로 운용한다고 말이 많긴 했지만요 ㅎㅎㅎㅎ